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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한 구성원변호사

구성원 소개

고영한 변호사는 2012년 대법관에 임명됐고, 2016년부터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했습니다. 대법관 재임시절 통상임금 전원합의체판결의 주심 대법관으로서 통상임금의 개념과 요건들을 정리하고, 삼성자동차 채권환수 사건을 마무리하였으며, 의약품의 투여 방법과 용량도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한 사건 등 사회적으로 중요한 다수의 판결을 남겼습니다. 

대법관을 지낸 후 2021년 법무법인(유한) 바른에 합류했으며 일반 민ㆍ형사, 행정, 근로, 지적재산권 소송 등 송무 전반에 걸쳐 해박한 실무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을 만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고법 기업전담재판부, 공정거래전담재판부의 부장판사와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기업상사, 금융, 자본시장, M&A, 보험, 지적재산권, 공정거래, 기업회생 등 관련 송무 및 자문사건을 두루 취급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들을 보면, 원고(예금주)가 대리인을 통하여 피고(신협)에게 수십억 원을 원고 명의로 예탁한 후 그 대리인 및 피고 직원에 의하여 무단 인출된 금원에 대하여 피고를 상대로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제1, 2심은 원고의 예금채권의 시효 소멸과 피고 직원들의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고영한 변호사는 상고심에서 예금주를 대리하여 원고의 예금채권의 시효 소멸과 피고 직원들의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파기 환송판결(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다268265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경남 하동군이 군역사 이래 가장 큰 규모의 투자를 한 광양만 조선산업단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보상 업무대행협약을 체결한 원고가 하동군을 상대로 한 사업부지 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고영한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수임인이 위임인을 위하여 자기명의로 취득한 권리에 관한 위임인의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원심의 법리오해를 지적하여 파기환송판결(대법원2022.9.7. 선고 2022다217117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한편 LH공사가 택지개발사업시행을 위하여 협의취득한 일단의 토지를 5년 이내에 이용하지 않았다며 토지보상법 제91조 제2항에 따라 환매권이 발생했음을 이유로 토지소유자인 원고 등이 LH공사를 상대로 환매권 상실 상당의 손해를 구하는 소송 상고심에서, 고영한 변호사는 LH공사를 대리하여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협의취득한 토지의 환매권 발생 요건에 관하여도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13조 제1항을 유추적용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LH공사가 협의취득한 토지의 환매에 관하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2항이 적용되어 대상토지에 관한 환매권이 발생했다'는 파기환송판결(대법원 2023.8.18. 선고 2021다294889 판결)을 이끌어냄으로써 LH공사로 하여금 큰 액수의 환매대금 지급을 면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가사사건을 보면, 모 대학교수인 원고가 상처한 후 만난 피고와 혼인성사를 거쳐 혼인신고를 마친 후 15년 가까이 정신적ㆍ육체적 결합관계를 유지하면서 부부간의 부양의무나 협조의무를 이행한 사안에서, 원고와 피고가 같은 거주지에서 동거를 하지는 아니하였고 피고가 원고 사망 이후 유족연금을 받을 목적을 가지고 혼인신고하였다는 점을 들어 혼인의 무효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심에서, 고영한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원, 피고가 동거를 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애초부터 부부간의 동거의무를 전면적으로 배제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할 수 없고, 동거 합의 없이 혼인신고 후에도 계속 별거하면서 왕래하려는 의사만 있었다고 하더라도 혼인의 실질적 합의가 없었다고 할 수도 없으며, 또한 피고가 혼인신고 당시 원고 사망 이후 유족연금을 받을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혼인신고에 이른 부수적인 동기에 불과하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진정한 혼인의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파기환송판결(대법원 2022.7.28. 선고 2020므13975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고영한 변호사가 사실심 재판을 수행하여 성공한 몇몇 사례를 들면, J자산운용사와 H증권사가 미국 소재 호텔 매입과정에서 약 100억 원의 계약금을 몰취당한 사건에서, J자산운용사를 대리하여 제1심판결을 뒤집고 "추가예치금은 총액인수인(H증권사) 부담"이라는 항소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22.11.24. 선고 2021나204716 판결)을 이끌어냈으며, 이어서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판결(대법원 2023.4.13. 선고 2022다311873 판결)로 확정시킨바 있습니다.

또한 유명 프랜차이즈 '우리할매떡볶이' 상표권을 가진 W사가 상표권 존재를 모른 채 350여개의 가맹점을 보유한 J사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상표의 사용금지 및 거액 손배소'에서 피고를 대리해 "상표권 침해 없음" 판결(서울중앙지법 2024.1.19. 선고 2023가합47495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원고가 기존회사에 대해 부동산개발사업 투자금 및 수익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기존회사의 주주들이 자기들을 주주로 하는 유사상호의 신설회사 피고를 설립하고 기존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사업권을 신설회사에게 양도하여 기존회사를 무자력 상태에 빠트림과 동시에 원고의 채권을 사업권에서 단절시켜 무가치한 채권으로 만듦으로써 사업이익을 독차지하려 한 사안에서, 고영한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정치한 법인격부인이론 주장과 채무면탈의사 존재증명을 통하여 ‘기존회사가 신설회사 피고에게 사업권을 양도한 목적이 채무면탈에 있으므로 기존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여 피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제1심판결 취소의 항소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24. 4. 3. 선고 2023나2033734 판결)을 이끌어 낸 적이 있습니다.

끝으로 C 식품회사가 경영악화로 회생을 신청한 사건을 맡아 P-Plan과 스토킹호스 방식의 M&A를 통해 45일의 최단기간 내에 회생개시결정에 이어 회생절차종결결정까지 얻어냄으로써 신속한 재생을 도왔습니다.

학력

  • 1974광주제일고등학교 졸업
  • 1978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국민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상법 전공, 법학석사)
  • 1979제21회 사법시험 합격
  • 1981사법연수원 제11기 수료
  • 1988 ~ 1990프랑스 국립사법관 학교 연수

경력

  • 1991 ~ 1994서울고등법원 판사
  • 1994 ~ 1998대법원 재판연구관
  • 1998 ~ 2000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부장판사
  • 2000 ~ 2004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0 ~ 2003법원행정처 건설국장 겸임
  • 2004 ~ 2005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 2005 ~ 2010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형사ㆍ기업상사ㆍ공정거래)
  • 2008 ~ 2010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수석 부장판사
  • 2010 ~ 2011전주지방법원 법원장
  • 2011 ~ 2012법원행정처 차장
  • 2012 ~ 2018대법원 대법관
  • 2016 ~ 2017법원행정처 처장
  • 2020 ~ 2021법무법인 율우 변호사
  • 2021 ~ 현 재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주요 업무 및 활동

민사

- 엘에스엠트론(주) M&A 관련 손해배상청구 상고사건

- 남양유업 M&A 관련 주식양도청구 상고사건

- 휴마시스(주)가 ㈜셀트리온을 상대로 한 물품대금, 손해배상등 청구사건

- ㈜ 아이비케이저축은행 사해신탁취소청구 상고사건

- I 주식회사 주식처분금지가처분 등 청구사건

- D생명보험(주) 보험금청구 상고사건

- E신용협동조합직원 직장내 괴롭힘 관련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

- D회사에 대한 통상임금청구 상고사건

- D택시회사 임금청구(택시 회사와 노조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효력 관련) 사건

- Y교통 임금청구(최저임금 부제소합의 관련) 상고사건

- (주)세움 용역비청구 상고사건

- (주)이에스스톤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상고사건

형사

- 전남낙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 공공단체등위탁선거법위반 상고사건

- J건설 회장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상고사건

행정ㆍ조세

- D회사에 대한 채석단지지정신청 불허가처분취소청구 상고사건

- T회사에 대한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기간 연장 불허처분 취소 청구사건

- E신용협동조합 직원의 직장내 괴롭힘 관련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사건

- 제이디아크 유한회사등에 대한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상고사건

-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의 보상금수령단체 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상고사건

지적재산권

- 의료 pacs시스템 영상뷰어 소프트개발업체 주식회사 I의 소스코드 관련 영업비밀침해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상고사건

헌법

- 남해군과 통영시 간의 해상경계 권한쟁의심판청구사건

- 치과의사 J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사건

저서 및 논문

저서

- 민법주해, 채권(XIV) 공저, 박영사.

- 주석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공저, 로앤비.

논문

- 독점규제법의 역외적용, 재판자료(87), 법원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