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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trust and Compe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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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소개

Our Antitrust and Competition Group consists of the Anti-Trust Team and the Antitrust Investigation Team in which 39 experts composed of 17 partners, 20 associates and 2 experts who formerly worked at the Korean Fair Trade Commission.

Our Antitrust and Competition Group provides clients with legal services meeting their expectations in all aspects of antitrust and competition law, such as cartel, the abuse of market-dominant power, unfair trade practices and unfair supportive acts, and has been recognized as one of the top law firms in this legal market.

주요업무분야

- Unfair concerted acts (e.g., cartel cases)
- Bid-rigging and the designation of a business as unfair business
- Banned activities
- Abuse of market dominant power
- Unfair trade practices
- Business consolidation
- Unfair supportive acts for affiliated companies
- Subcontracting, large-scale distributorship, franchise business and agency
- E-commerce and door-to-door sale
- Terms and conditions of service
- Indication and advertising related issues
- Consumer protection law related issues
- Advice on investigations launched by the Korean Fair Trade Commission and pre-emptive programs
- Advice on response to investigations launched by competent authorities, including prosecutors
- Response to administrative litigation
- Advice on response to civil litigation, including a claim for damages

대표사례

최근업무사례

[공정거래] 면세점 사업자들의 인천국제공항 내 브랜드 유치 제한과 관련된 공동행위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은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 이끌어
[형사] 당내경선에서 경력 등을 허위 공표하였다고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국회의원을 항소심부터 변호해 무죄 판결 이끌어
[공정거래] 공정위의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 인용...과징금 분할납부신청 외 집행정지 신청도 잘 활용해야
[공정거래] 입찰담합으로 분할 전 회사에 부과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의 효력은 처분 후 분할로 신설된 회사에게 미치지 않아
[공정거래]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담합 관련 행정소송에서 건설사 중 유일하게 공정위를 상대로 승소
[공정거래] 가맹본부인 “그리다꿈”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냄
[공정거래] 경인운하 담합 소송에서 SK건설 구원, 공정위 처분 전부 취소
[공정거래] 2014년 7월 25일 최초 시행된 순환출자 금지규정을 적용해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순환출자 금지행위를 제재한 최초 사안에서, 과징금 미부과 결정을 이끌어냄
[공정거래]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인 SK건설이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사안에서, SK건설을 대리해 심의절차종료(법위반 여부판단 불가로 사실상 무혐의처분) 결정을 이끌어 냄
[공정거래]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사 간 거래라 하더라도 공정한 입찰을 통해 이루어진다면 부당한 지원행위로 볼 수 없음
[공정거래] 여행상품에 대한 TV홈쇼핑방송에서 표시광고법상 의무 주체는 여행업자가 아닌 홈쇼핑사
[공정거래]3개 베이커리 사업자의 이동통신사 제휴할인율 담합사건에서 CJ푸드빌 대리하여 무혐의
[공정거래]국내 유일한 생산자와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자인 자회사 사이에 이루어진 입찰담합은 경쟁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정거래] 시장점유율 상위 사업자들이 다른 사업자를 설득 내지 종용하지 않았음에도 담합행위를 “주도하거나 선동”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공정거래]입찰 내정가를 산정한 사업자의 행위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방법
[공정거래] 포워드벤처스엘엘씨한국지점(쿠팡)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 소비자들이 아무런 불만없이 상품을 이용하고 있고 사업자가 검수정책을 강화하였다면 사업자에게 지나치게 부담을 주는 공표명령부과는 부당
[공정거래] 배전반 구매 입찰담합 사건에서 18개 사업자들 중 유일하게 무협의 처분 이끌어
[공정거래] 납품업자가 대규모유통업자를 신고한 사건에서 최대 포상금 지급 결정을 이끌어 냄
[공정거래] 예상물량만 규정된 납품단가 입찰에 대한 관련매출액 산정 사건에서 과징금 납부명령의 취소 판결을 이끌어 냄
[공정거래] 대법원에서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는 서울고법 판결을 뒤집고 파기환송 판결 이끌어 내
[공정거래] 국내 최초 서비스(여행) 업종에 대한 다단계판매업 등록 결정 도출
[공정거래] 노조가 공정위 제재대상이 된 최초 사안에서 공정위 제재처분의 취소 판결을 이끌어 냄
[공정거래] 중견건설사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에 대한 공정위 조사에서 무혐의 및 심사절차종료 결정 등을 도출
[공정거래] 공표문안의 표기방법이 쟁점이 된 사안에서 공정위의 인용재결 도출
[공정거래] 행정지도가 개입된 담합 조사 사안에서 ‘심사절차종료’ 결정을 도출
[공정거래]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상 부당위탁취소 및 부당단가결정 혐의로 신고 당한 사건에서 ‘무혐의’ 등 처분 이끌어
[공정거래] 추가공사비 등 미지급을 이유로 하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 건에서 공정위의 심사절차종료 결정 등을 도출
​[공정거래] 바른, 공정위-퀄컴 1조원대 소송에서 공정위 대리해 ‘압승’
[공정거래] 14년 지기 국내총판 토사구팽한 다국적기업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하여 공정위 제재 받게 한 사례
[공정거래·행정] 담합을 한 1순위 감면신청 사업자에게 발주처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하자, 권익위에 공익신고자의 책임감면 대상임을 소명해 제재기간 ‘감경’ 결정을 처음으로 이끌어
[공정거래] 수자원공사가 현실적으로 이행 불가능한 계약조건을 설정하고 이를 이유로 계약 해지하자, 수자원공사의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로서 위법하다는 ‘경고’ 처분 이끌어
[공정거래] 추가공사비 등 미지급을 이유로 하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 건에서 공정위의 심사절차종료 결정 등을 도출
[공정거래] 가격 및 시장분할 합의 사안에서 과징금 전부 면제를 도출한 사례
[공정거래] 대규모유통업법상 주요 법 위반행위가 망라된 사안에서 납품업자를 대리하여 대형마트의 법 위반행위를 확인받은 사례
[공정거래]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 당시 제공한 예상손익표와 실제 손익이 다르다는 등의 이유로 일방적으로 영업을 중단한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승소판결 이끌어
[공정거래] 수급사업자가 고용한 인력의 임금을 단가에 포함하기로 한 약정이 하도급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특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공정거래] 불공정거래행위 등이 문제된 사안에서 외국 법인 및 총판을 상대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공정거래] 피고(원사업자)가 하도급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수급사업자들)이 36억 원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들 청구기각과 다름 없는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 낸 사례
[공정거래] 가맹본부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영업이익정보가 실제와는 다르다는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가맹점주를 상대로 승소판결 이끌어낸 사례
[공정거래]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심사관이 형사고발 조치한 사건에서 무혐의 의결을 이끈 사례
[공정거래] 다수의 공사현장에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제공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과징금 납부명령 전부 면제를 이끌어 낸 사례
[공정거래] 치킨 프랜차이즈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점주를 대리해 치킨 프랜차이즈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시키고, 갱신거절로 인한 영업손실 상당의 손해배상을 인용받은 사안
[공정거래] 오리 판매사업자들의 담합 사건에서 심사보고서상 예상과징금 대비 대폭 감경된 과징금 등을 이끌어 낸 사례
[공정거래] 하도급법령에 따른 벌점 경감점수를 적극 소명하여 공정위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면제(불요청)를 이끌어 낸 사례
[공정거래] TV홈쇼핑사의 판촉행사비용 전가행위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하여 공정위로부터 제재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
[공정거래] 악기제조·판매업자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사건에서 무혐의를 이끌어 낸 사례
[공정거래] 1조원대 퀄컴 소송에서 공정위 대리해 완승 이끌어 낸 바른
[공정거래] 하도급법상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된 공정위 조사 건에서 무혐의 판단을 도출
[공정거래] 공정위의 상습법위반사업자 공표 처분을 서울고법에서 처분의 이유제시의무 위반을 이유로 취소시킨 사례
[공정거래] 담합으로 인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과징금부과처분으로 변경시키는 이례적인 ‘조정권고’를 이끌어 낸 사례
[공정거래] 하도급법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수급사업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원사업자)를 대리하여 원고 청구 기각을 이끌어 낸 사례
[공정거래] 치킨 프랜차이즈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가맹사업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에 따라 일실이익의 2배를 손해액으로 인용받은 사안
[공정거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임대료 조정을 신청해 임대료를 2배 이상 증액하는 취지의 조정 및 임대차 변경계약을 도출한 사례
[공정거래] 대리점들의 가처분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시키고, 같은 이유의 공정위 조사에서 심사절차종료 결정을 이끌어 낸 사안
[공정거래] 하도급법 위반에 관한 공정위 조사 대응에서, 하도급공사 관련 자료의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 무혐의 등을 이끌어 냄
[공정거래] 광고주들이 약관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을 주장하며 광고비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광고의 특성과 체결 경위 등을 분석,설득해 모두 기각시킨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