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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Construction and Real Estate Group consists of three teams—Reconstruction and Redevelopment Team, Construction Litigation Team and Construction Administrative Affairs Team—and each team operates separately in order to provide detailed professional legal services. These three teams work closely together to speedily and precisely provide optimal services to the clients in connection with various types of construction disputes.
We have resolved a wide range of numerous dispute cases related to large scale real estate transactions, construction projects, and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projects, and based on that experience we provide professional legal advice and representation services through our lawyers, many of whom have previously served as judges and have been in charge of dispute cases related to real estate and construction; various types of cases that occurred in connection with real estate and construction, such as construction-related administrative trials and administrative lawsuits carried out before administrative authorities; real estate trust-related lawsuits, including disposal trusts and security trusts; civil and/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related disputes on construction design and supervision; civil lawsuits on construction work and warranty liability; real estate finance-related lawsuits involving project financing; subcontract-related disputes; disputes involving construction-related warranties and insurance; disputes involving right to sunlight and right to view after construction work; and disputes involving compensation and associations following reconstruction and redevelopment.
The group is made up of more than 50 lawyers specializing in construction, including Managing Partner SuK Ho Chul, and Attorneys Kang Joo Hun (group head), Ko Young Han (former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Lee Kyung Sub, Ko Il Kwang, Ban Jung Mo, Chun Jae Min, , Lee Jae Suk, An Sun Young, Woo Hyun Soo and Kim Yong Woo. By cooperating with other teams within the firm, including finance, administrative affairs, tax, criminal affairs, and bankruptcy teams, the group provides all-inclusive and integrated services to clients. Real estate and construction-related disputes are known for their numerous complex issues because they usually involve multiple parties, such as developers, construction companies, tenants, associations—all of which makes it very difficult to determine which party is to be held responsible for which issue dealt in the case.
- Execution of construction contracts
- Acquisition of construction related permits and approvals
- Development of real estate
- Related estate related litigation and arbitration
- Infrastructure development projects
- Reconstruction/redevelopment projects
- Construction related disputes
- Real estate trust
- Real estate transactions/lease, etc.
- Real estate related financing
[건설·재건축]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신청을 거부처분한 S시를 상대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일부 인용판결 이끌어
[건설·부동산] 분양회사 및 그로부터 관리권한을 위탁받은 업체가 관리단 및 그로부터 관리권한을 위탁받은 업체를 상대로 상가건물 관리업무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에서 관리단을 대리해 기각 결정 이끌어
[건설·부동산] 1동 32세대 중 1세대의 사업권만을 보유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사업주체 변경 신청을 반려당한 A사를 대리하여 반려처분의 취소를 이끌어 냄
[재건축·재개발] 재개발조합을 대리해 공사도급계약을 해지당한 건설회사의 조합에 대한 시공자선정 및 입찰중지 가처분 결정을 뒤집고 가처분 결정의 취소를 이끌어 냄
[건설재건축] 보험회사를 상대로 120억 원이 넘는 추가공사비를 건설보험금으로 청구한 사건에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청구를 전부 기각한 사안
[재건축] 재건축 아파트 매수 후 신탁등기 시, 매도인의 불협조 상황에서의 조합원 인정 사례
[재건축]재건축 사업부지의 약 8.5%를 보유한 상가소유자를 배제한 채 상가를 짓지 않는 내용으로 동의 받은 재건축 조합설립은 무효
[부동산] 신탁계약 체결 과정에서 신탁회사에 승계되지 않은 청약공급계약이 이행불능 되었는지, 청약금 등에 대한 반환채무가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2심 패소사건의 상고심을 맡아 파기환송을 이끌어 낸 사례]
[건설·부동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서 학교용지 부분만을 해제한 사례
[행정]농지상에 위치한 공장시설의 원상회복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사건의 원고 승소 사례
[재건축·형사]재건축조합의 조합장 후보가 금품을 교부 받을 당시의 조합장 선거에서는 낙선하고 그 뒤의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경우 사전수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부동산]도시개발사업조합이 임원회의․대의원회의를 통하여 조합원의 출자 및 배당에 관한 결의를 할 수 있는지
[보전] 미등기 상가점포와 관련하여 인도 및 철거 단행가처분신청을 인용한 사례
[건설‧부동산] 상가건물 신축사업의 시행사와 신탁회사(피고)를 대리하여 항소심에서, 상가건물을 분양받은 수분양자(원고)가 상가 호실 외부에 위치한 기둥 및 2층 아일랜드 상가 통행로가 분양계약의 체결 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고지의무 위반이 인정될 수 없고 부작위에 의한 기망을 이유로 한 분양계약 취소도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이와달리 판단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분양계약 취소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하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안
[건설·금융] 경남마산로봇랜드사업 해지시지급금 등 청구소송 1,662억원 최종 승소한 사례
[건설·부동산] ‘단군 이래 최대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 총회결의의 효력을 정지한 사례
[건설, 부동산] 조합장을 해임하고 해임총회 개최비용 추인의 안건도 가결한 사안
[민사] 원고들의 통로개설청구를 각하하고 공유물분할청구에 대해서는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명한 1심 판결을 뒤집고 통로개설청구 인용 및 현물분할에 의한 공유물분할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PF·부동산] 국내 최대규모 수도권 데이터센터 4,400억원 PF대출약정 및 신디케이션 론 자문 사례
[기업형사] 신탁사 직원의 횡령사건에 연루되어 구속기소된 부동산 시행사 임직원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된 사건
[민사] 점유취득시효완성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점유 상실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
[건설·부동산] 종중총회 결의에서 의결권 행사의 방해가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효력이 부인되고, 의결정족수도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된 사례
[건설·부동산] 책임준공의무를 불이행한 시공사가 대주단에게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후 시행사의 사업시행권을 탈취하려 한 사건에서, 시공사의 주주확인을 구하는 가처분을 모두 기각시킨 사례
[건설·부동산] 구두약정 등에 기초하여 추가적 법인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인용받은 사례
[건설·부동산] 28만여 평 규모의 도시개발사업 조합원들이 환지계획인가처분무효확인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도시개발조합을 소송대리하여 전부 승소한 사안
[건설ㆍ부동산] 부동산매매계약 취소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약 12억 원을 지급하라는 제1심을 뒤집고, 9,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이끌어 낸 사례
[건설ㆍ부동산] 부동산 개발과정에서 원고가 시행사에 투자한 25억 원 상당의 채권 반환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1심 판결을 뒤집고 대법원에서 전부 인용된 사례
[민사] 도시개발사업조합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에 따라 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하는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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