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호 변호사는 서울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등에서 12년간 판사로 재직하다가 1998년 법무법인(유한) 바른을 설립하였으며, 대표변호사(2012~2014, 2016~2018)를 역임하며 회사 성장을 견인했습니다. 김재호 변호사는 민·형사, 노동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며 탁월한 업무성과로 의뢰인들에게 호평을 듣고 있습니다.

김재호 변호사의 주요 업무사례로 △ 가족 간 1,000억 원 상당의 유산 상속을 둘러싸고 유언증서 및 녹음유언의 효력을 다투는 유언효력확인소송에서 유언의 철회를 인정받은 사례, △ 세월호 특조위 활동과 관련된 직권남용죄가 문제 된 사안에서 전무 무죄를 받은 사례, △ 특허권자의 특허권 침해 주장에 대해 항소심에서 청구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토대로 효과적으로 방어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외에 △ '신정아 사건'에서 변양균 전 청와대정책실장을 변론해 주요 죄목에서 무죄판결 받아낸 사건, △ 두산중공업 희망퇴직 무효확인 사건, △ 학습지 교사의 근로자성을 다툰 사건 등 다양한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었습니다.

학력

  • 1980서울 중앙고등학교 졸업
  • 1984제26회 사법시험 합격
  • 1985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1987사법연수원 제16기 수료

경력

  • 1987 ~ 1998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서울민사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서울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판사
  • 1998 ~ 2011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 2003 ~ 2004방송통신위원회 (보도교양심의위원회)
  • 2007 ~ 2009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
  • 2012 ~ 2014법무법인(유한) 바른 대표 변호사
  • 2015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 2016 ~ 2018법무법인(유한) 바른 대표 변호사
  • 2019 ~ 현 재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주요 업무 및 활동

형사

  •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 변론
  • 무기중개상 조풍언의 대우그룹 구명 로비사건

인사/노동

  • 두산중공업 희망퇴직 무효 확인 사건

저서 및 논문

  • 포괄적 유증 재판자료(상속법의 제문제 7 8집), 법원도서관, 1998

최근업무사례

[인수합병(M&A)] P 그룹 주식회사의 회사 분할 및 주식교환 자문
[인수합병(M&A)] 한화넥스트 주식회사(한화 그룹 계열사) 회사 분할 및 매각 자문
[공정거래] 예상물량만 규정된 납품단가 입찰에 대한 관련매출액 산정 사건에서 과징금 납부명령의 취소 판결을 이끌어 냄
[공정거래] 행정지도가 개입된 담합 조사 사안에서 ‘심사절차종료’ 결정을 도출
[보전·입찰] 대규모 도시개발사업(3.8조원 규모)과 관련된 민간사업자 공모절차에서 경쟁 컨소시엄이 제기한 사업협약체결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이끌어 낸 사례
[민사] 기투입사업비에 관한 원상회복약정의 정지조건 성취 방해를 인정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등을 전부 기각한 판결
[지식재산] 특허권자의 무리한 권리범위 확장에 기초한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를 기각한 사안
[민사] 민간 입찰절차(부동산 매각)에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지식재산] 특허권자의 특허권 침해 주장을 청구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에 근거하여 효과적으로 방어한 사안(항소심)
[형사] 세월호 특조위 활동과 관련된 직권남용죄가 문제된 사안에서 전부 무죄를 받은 사례
[상속] 유언효력확인소송에서 유언의 철회를 인정받은 사례
[기업법무] SK시그넷의 1,500억 원 규모 유상증자 자문
[지식재산] 의도한 바 없는 실시 태양에 대한 특허권침해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기업형사] 연구개발비 수령을 위한 중복 증빙자료 등 제출이 문제된 사안에서 정산 시점과 도급계약의 성격 등을 강조하여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
공동연구개발사업에서 중복 증빙자료 등 제출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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