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호 구성원변호사
구성원 소개
김재호 변호사는 서울지방법원·서울가정법원 등에서 12년간 판사로 재직하다가 1998년도에 법무법인(유한) 바른을 설립하였으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대표 변호사를 역임하였습니다.
신정아 사건에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변론하여 주요 죄목에 대하여, 김대중 대통령 시절 무기중개상 조풍언의 대우그룹 구명 로비사건에서 주요 죄목에 대하여 각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내는 등 형사 사건 처리에 있어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동 분야(두산중공업 희망퇴직 무효확인 사건, 학습지 교사의 근로자성을 다툰 사건 등)와 민사 분야(에스케이 생명보험의 손해배상 청구사건 등)에 있어서도 다양한 승소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신정아 사건에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변론하여 주요 죄목에 대하여, 김대중 대통령 시절 무기중개상 조풍언의 대우그룹 구명 로비사건에서 주요 죄목에 대하여 각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내는 등 형사 사건 처리에 있어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동 분야(두산중공업 희망퇴직 무효확인 사건, 학습지 교사의 근로자성을 다툰 사건 등)와 민사 분야(에스케이 생명보험의 손해배상 청구사건 등)에 있어서도 다양한 승소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학력
- 1980서울 중앙고등학교 졸업
- 1984제26회 사법시험 합격
- 1985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1987사법연수원 제16기 수료
경력
- 1987 ~ 1998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서울민사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서울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판사
- 1998 ~ 2011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 2003 ~ 2004방송통신위원회 (보도교양심의위원회)
- 2007 ~ 2009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
- 2012 ~ 2014법무법인(유한) 바른 대표 변호사
- 2015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 2016 ~ 2018법무법인(유한) 바른 대표 변호사
- 2019 ~ 현 재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주요 업무 및 활동
형사
-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 변론
- 무기중개상 조풍언의 대우그룹 구명 로비사건
인사/노동
- 두산중공업 희망퇴직 무효 확인 사건
저서 및 논문
- 포괄적 유증 재판자료(상속법의 제문제 7 8집), 법원도서관, 1998
최근업무사례
[인수합병(M&A)] P 그룹 주식회사의 회사 분할 및 주식교환 자문
[인수합병(M&A)] 한화넥스트 주식회사(한화 그룹 계열사) 회사 분할 및 매각 자문
[공정거래] 예상물량만 규정된 납품단가 입찰에 대한 관련매출액 산정 사건에서 과징금 납부명령의 취소 판결을 이끌어 냄
[공정거래] 행정지도가 개입된 담합 조사 사안에서 ‘심사절차종료’ 결정을 도출
[보전/입찰] 대규모 도시개발사업(3.8조원 규모)과 관련된 민간사업자 공모절차에서 경쟁 컨소시엄이 제기한 사업협약체결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이끌어 낸 사례
[민사] 기투입사업비에 관한 원상회복약정의 정지조건 성취 방해를 인정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등을 전부 기각한 판결
[지식재산] 특허권자의 무리한 권리범위 확장에 기초한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를 기각한 사안
[민사] 민간 입찰절차(부동산 매각)에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