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바른 사이트는 IE11이상 혹은 타 브라우저에서
정상적으로 구동되도록 구현되었습니다.
익스플로러 10 이하버전에서는 브라우저 버전 업데이트 혹은
엣지, 크롬, 사파리등의 다른 브라우저로 접속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익스플로러 10 이하버전에서는 브라우저 버전 업데이트 혹은
엣지, 크롬, 사파리등의 다른 브라우저로 접속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노무]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요구되는 준법정신과 윤리의무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 대한 징계면직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함으로써 1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취소한 사례
[민사] 담보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 처분특례조항에 따른 수의계약은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항소심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
[기업회생] ㈜취영루, P-Plan(사전 회생계획안) 및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초단기 회생절차 졸업한 사례
[회생] 채무자회생법상 현존액주의의 법리를 주장하여 대법원에서 항소심 판결 파기환송을 이끌어 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