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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소개

当今企业不仅面临经营上的风险,在多元化的社会中管控风险也变得尤为重要。企业不仅需要克服以往经营上的风险,还需要适应多元化的社会,因此管控企业运营相关的法律风险成为至关重要的问题。韩国社会不仅注重人事、劳务、设备等方面,对于安全事故、会计、财务、贪污、渎职等多个领域也非常予以重视。对于这些领域发生的各种刑事问题,能否进行专业、迅速、缜密的应对显得尤为重要。企业刑事小组通过成功执行各种企业刑事案件的经验为基础,并与特殊·公安·租税·公平交易·产业安全等领域的专家通力合作,无论是在调查阶段、起诉阶段还是在审判阶段都能够提供迅速的对应方案,取得令顾客最满意的结果。在日新月异的今天,法律和制度随时发生改变,高瞻远瞩的博伦能为客户提供事前应对方案,从而最大限度地减少法律风险,为客户保驾护航。

주요업무분야

Investigation Response for White Collar Crime Cases 
 - Investigation response to white collar crime case concerning human resources, labor, industrial accident, finance, accounting, etc.
 - Establish investigation procedure, direction and response measures by utilizing relevant expert group even from the initial stages of the investigation
 - Professionally respond to exercise of search and seizure warrant and forensic investigation

Advanced Legal Risk Management 
 - Provide audit and compliance-related assistance to executives and employees of companies
 - Provide legal risk predictions based on changes made to laws and systems and provide response measures by collaborating with expert groups

대표사례

최근업무사례

[형사] 법무법인 바른,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 무죄 선고 이끌어
[형사]'야구장 인·허가 비리 의혹' 기소된 이석우 남양주시장 1심 무죄
[형사] 투자에 대한 원금 및 수익금 수수 형식을 빙자한 뇌물수수로 검찰공무원을 기소한 사안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의 무죄 판결 이끌어
[형사] 검찰에서 해군본부 소속 대령이 작성한 서면이 ‘통영함 납품비리’의 시발점이 된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대령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의 범죄사실로 구속한 후 기소한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무죄 판결 이끌어
[형사]행정조달계약 중 국가계약법에 반하는 사후정산 조항의 효력
[형사] “검사에 의해 조작된 신문조서는 증거능력 없다” 전 00시장, 20억원 뇌물 약속 및 2억3천만원 뇌물사건 무죄 이끌어내
[형사] “특가법상 횡령, 배임 있었더라도 ‘합리적 경영판단’이면 처벌 못한다” 낫소(Nassau) 전 대표이사 000사장에 대한 횡령, 배임사건 무죄 이끌어
[형사]공직자에 대한 기부행위의 주체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엄격한 증명이 필요
[형사] 산업기술을 유출한 국내 회사 직원과 공모하였다는 이유로 구속기속된 중국 동포에 대하여 방조범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판결
[형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들의 형사수석부장에 대한 보고가 직무상의 정당한 행위임을 밝혀 무죄판결을 받은 사안
[형사] 중국산 미역을 밀수입하여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였다는 등의 피의사실에 관하여 무혐의 이끌어낸 사례
[형사·부동산]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및 사업시행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에 관한 고소를 대리하여 유리한 조건의 합의에 이르게 한 사례
[형사] 속칭 ‘기획부동산’ 사기죄 및 무등록 다단계판매업(판매액 합계 1750억원)의 범죄사실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전부 무죄 판단을 받아낸 사례
[산업안전보건] 건설용 리프트 해체 작업 중 근로자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해 1심 전부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형사] 산업기술보호법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피고인을 항소심에서 변호해 무죄 판결 이끌어 낸 사례
[형사]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단법인 A의 주지스님의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상 횡령에 대한 전부 불기소 결정을 받은 사례
[형사] 성형외과 의사가 의료관광사업을 위해 자신이 설립한 회사에 9억원 상당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유죄를 받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전부 무죄를 받은 사례
[형사] 세월호 특조위 활동과 관련된 직권남용죄가 문제된 사안에서 전부 무죄를 받은 사례
[회사·형사] 주주간 분쟁 관련 회사사건 및 형사사건을 효과적으로 대응한 사례
[형사] 계열사 주식처분으로 인한 배임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대리해 검찰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
[형사] 의뢰인의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전부 무죄 판단을 받아낸 사례
[형사] 새만금호와 관련된 해운법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형사] 2,000만 원을 상회하는 뇌물을 수수한 피고인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범행을 부인하는 공동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유죄가 선고된 사례
[노동형사] 기업 계열사 임원이 근로자 583명의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모두 기각시킨 사례
[형사] 적대적 소수주주가 회계장부열람등사를 통하여 확보한 자료들을 토대로 형사고소를 한 사건에서 전부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기업형사] 신탁사 직원의 횡령사건에 연루되어 구속기소된 부동산 시행사 임직원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된 사건
[방위산업] 부품원가를 부풀려 203억여 원을 편취하고 그 중 35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낸 사례
[형사] 150억 원 상당 특경법위반(배임)죄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상장회사 대표이사 등을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모두 혐의없음 처분받도록 한 사례
[기업형사]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고소당한 제약회사 대표이사를 변호하여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례
[형사] 완구유통업체를 기망하여 독점공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50억 원 이상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노동형사] A사의 노조탈퇴강요 사건 기소범위 최소화 및 영장재청구 방어 성공사례
[기업형사] 비상장회사가 상장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임직원들이 자본시장법위반(사기적부정거래), 특경가법위반(사기, 배임) 등으로 입건된 사안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전부 종결시킨 사례
[기업형사] 사유지의 통행을 불허하였다는 이유로 어촌계원으로부터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당한 피고소인을 대리하여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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