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야구장 인·허가 비리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석우 남양주 시장 측을 변호하여 1심에서 무죄 판결 이끌어

1.사건 개요

남양주시 내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에코랜드 쓰레기 소각잔재 매립장 시설’ 내부에 설치된 야구장 시설과 관련하여, 검찰은 위 야구장 시설이 이석우 남양주시장과 담당국장 김모 국장이 공모하여 제3자에게 특혜를 주어 설치된 것으로 파악하여, 이석우 남양주 시장이 위 김모 국장에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의 변경과 그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이라는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위법하게 야구장 설치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시하고 위 김모 국장이 부하 공무원에게 같은 취지로 야구장 설치사업을 추진하도록 압력을 가하였다는 취지로, 위 이석우 남양주시장과 김모 국장에 대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사안입니다.

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제28부는 이석우 남양주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반면. 함께 기소된 남양주시 공무원 김모 국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3. 판결의 근거

재판부는 "이석우 시장이 야구장을 건립을 추진하라고 직접적·구체적으로 지시했다”는 김모 국장의 진술이 가장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진술이나, 김모 국장의 위 진술은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석우 시장이 관리계획 변경승인이 필요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위법한 절차에 따라 야구장 설치 사업이 추진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범의도 인정할 수 없으며, 이석우 시장이 절차를 위반해 가면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고 야구장을 건립할 동기도 없다며, 이를 이석우 시장에 대한 무죄 판결 이유로 밝혔습니다.

4.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의 김치중, 김재형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이석우 시장 측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김치중, 김재형 변호사는 증거기록 분석을 통해 김모 국장의 검찰 진술이 회를 거듭할 수롤 변하고 있고 그 진술들이 지나치게 검찰의 의도에 부합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서, 재판부에 세부적 쟁점 별로 김모 국장 진술에서 드러나는 모순점과 다른 관계인들 진술과의 차이점을 부각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로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김모 국장을 비롯한 다양한 증인에 대한 신문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나아가 김모 국장이 특혜를 받은 제3자와의 관계와 김모 국장이 검찰 수사와 공판과정에서 보이는 태도가 검찰에 지나치게 협조하는 이유가 자신의 이해관계와 관련이 있음을 부각시키면서,이석우 시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김모 국장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주장과 그 외 다른 사람들의 진술이나 검찰이 내세운 증거들은 모두 간접증거 또는 정황증거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며, 재판부는 바른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가장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김모 국장의 진술만으로는 이석우 시장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5. 판결 의미

다른 형사사건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의 경우에는 지시나 압력을 받았다는 해당 공무원과 관계 부서 소속 공무원들의 진술이 사건의 향방을 가릅니다. 그런데 검찰, 경찰이 작성한 조서들로 구성된 수사기록을 검토해 보면 혐의자가 유죄인 듯한 인식을 갖기 쉽습니다. 이 경우 그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건을 거시적, 미시적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불리한 진술을 한 관계인들의 진술을 탄핵하여야 하고, 이를 재판부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본 사건은 바른이 그 동안 관련 사건을 많이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공무원 간의 지휘체계, 업무처리방식 등을 잘 파악하여 효과적으로 증인신문과 변론이 이루어졌던 사안으로, 그 결과 사건의 실체가 분명하게 밝혀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