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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porate Investigations & White Collar Def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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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소개

Companies today are not only required to take on traditional roles such as managing corporate risks but also called to manage legal risks related to business operations, in line with fast changes and rapid diversification taking place in society.  The society holds companies responsible for their human resources, labor, safety accidents involving the company’s equipment, accounting and finances, occupational embezzlement and breach of trust by their representatives, and as a result, it is important for companies to swiftly and thoroughly respond to criminal issues that arise in such areas.  We are equipped to provide fast and systematic response measures to corporate clients, having extensive experience in successfully carrying out various types of white collar crime cases by utilizing our competent attorneys specializing in relevant areas, such as taxes, public safety, fair trade, industrial safety, etc.  We also provide response measures in advance, pursuant to changes in applicable laws and systems, thereby helping companies minimize legal risks.

주요업무분야

Investigation Response for White Collar Crime Cases 
 - Investigation response to white collar crime case concerning human resources, labor, industrial accident, finance, accounting, etc.
 - Establish investigation procedure, direction and response measures by utilizing relevant expert group even from the initial stages of the investigation
 - Professionally respond to exercise of search and seizure warrant and forensic investigation

Advanced Legal Risk Management 
 - Provide audit and compliance-related assistance to executives and employees of companies
 - Provide legal risk predictions based on changes made to laws and systems and provide response measures by collaborating with expert groups

대표사례

최근업무사례

[형사] 법무법인 바른,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 무죄 선고 이끌어
[형사]'야구장 인·허가 비리 의혹' 기소된 이석우 남양주시장 1심 무죄
[형사] 투자에 대한 원금 및 수익금 수수 형식을 빙자한 뇌물수수로 검찰공무원을 기소한 사안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의 무죄 판결 이끌어
[형사] 검찰에서 해군본부 소속 대령이 작성한 서면이 ‘통영함 납품비리’의 시발점이 된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대령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의 범죄사실로 구속한 후 기소한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무죄 판결 이끌어
[형사]행정조달계약 중 국가계약법에 반하는 사후정산 조항의 효력
[형사] “검사에 의해 조작된 신문조서는 증거능력 없다” 전 00시장, 20억원 뇌물 약속 및 2억3천만원 뇌물사건 무죄 이끌어내
[형사] “특가법상 횡령, 배임 있었더라도 ‘합리적 경영판단’이면 처벌 못한다” 낫소(Nassau) 전 대표이사 000사장에 대한 횡령, 배임사건 무죄 이끌어
[형사]공직자에 대한 기부행위의 주체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엄격한 증명이 필요
[형사] 산업기술을 유출한 국내 회사 직원과 공모하였다는 이유로 구속기속된 중국 동포에 대하여 방조범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판결
[형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들의 형사수석부장에 대한 보고가 직무상의 정당한 행위임을 밝혀 무죄판결을 받은 사안
[형사] 중국산 미역을 밀수입하여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였다는 등의 피의사실에 관하여 무혐의 이끌어낸 사례
[형사·부동산]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및 사업시행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에 관한 고소를 대리하여 유리한 조건의 합의에 이르게 한 사례
[형사] 속칭 ‘기획부동산’ 사기죄 및 무등록 다단계판매업(판매액 합계 1750억원)의 범죄사실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전부 무죄 판단을 받아낸 사례
[산업안전보건] 건설용 리프트 해체 작업 중 근로자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해 1심 전부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형사] 산업기술보호법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피고인을 항소심에서 변호해 무죄 판결 이끌어 낸 사례
[형사]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단법인 A의 주지스님의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상 횡령에 대한 전부 불기소 결정을 받은 사례
[형사] 성형외과 의사가 의료관광사업을 위해 자신이 설립한 회사에 9억원 상당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유죄를 받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전부 무죄를 받은 사례
[형사] 세월호 특조위 활동과 관련된 직권남용죄가 문제된 사안에서 전부 무죄를 받은 사례
[회사·형사] 주주간 분쟁 관련 회사사건 및 형사사건을 효과적으로 대응한 사례
[형사] 계열사 주식처분으로 인한 배임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대리해 검찰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
[형사] 의뢰인의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전부 무죄 판단을 받아낸 사례
[형사] 새만금호와 관련된 해운법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형사] 2,000만 원을 상회하는 뇌물을 수수한 피고인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범행을 부인하는 공동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유죄가 선고된 사례
[노동형사] 기업 계열사 임원이 근로자 583명의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모두 기각시킨 사례
[형사] 적대적 소수주주가 회계장부열람등사를 통하여 확보한 자료들을 토대로 형사고소를 한 사건에서 전부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기업형사] 신탁사 직원의 횡령사건에 연루되어 구속기소된 부동산 시행사 임직원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된 사건
[방위산업] 부품원가를 부풀려 203억여 원을 편취하고 그 중 35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낸 사례
[형사] 150억 원 상당 특경법위반(배임)죄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상장회사 대표이사 등을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모두 혐의없음 처분받도록 한 사례
[기업형사]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고소당한 제약회사 대표이사를 변호하여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례
[형사] 완구유통업체를 기망하여 독점공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50억 원 이상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노동형사] A사의 노조탈퇴강요 사건 기소범위 최소화 및 영장재청구 방어 성공사례
[기업형사] 비상장회사가 상장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임직원들이 자본시장법위반(사기적부정거래), 특경가법위반(사기, 배임) 등으로 입건된 사안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전부 종결시킨 사례
[기업형사] 사유지의 통행을 불허하였다는 이유로 어촌계원으로부터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당한 피고소인을 대리하여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례
[기업형사]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된 S건설회사 현장소장을 대리하여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기업형사] 건설사 대표 2명에 대하여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이를 모두 기각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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