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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ek, Kwang Hyeon 구성원변호사

학력

  • 2015American University(Visiting Scholar)
  • 2007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36th)
  • 2005College of Law, Korea University (LL.B.)
  • 2004Passed the Bar Exam (46th), Korea
  • 1995Gyeonggi Anyang High School (Department of Chinese)

경력

  • 2017 ~ presentPartner, Barun Law LLC
  • 2018 ~ presentmember of Deliberation Committee on Information Disclosure of the KFTC
  • 2016 ~ presentAdjunct Professor(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Korea University Law School
  • 2016Advanced Law Research Program(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Fair Competition Federation
  • 2015Steptoe & John LLP(Antitrust & Competition Team, International Legal Trainee)
  • 2015Federal Trade Commission(Internship)
  • 2012Advanced Law Research Program (Fair Trade and Future of Korea),Seoul National Universit
  • 2011 ~ 2016Associate, Barun Law LLC
  • 2007 ~ 2011Associate, Yoon & Yang LLC

주요 업무 및 활동

Fair Trade and Antitrust

A. Unfair Collaborative Acts (Cartels)

- A case on unfair collaborative acts between Dong-A Pharmaceutical and GSK (first reverse payment agreement case in Korea)

- A case on unfair collaborative acts among CRT manufacturers

- A case on unfair collaborative acts among ATM and CD manufacturers

- A case on unfair collaborative acts among life insurers

- A Cases on unfair collaborative acts involving several construction companies, including bid rigging for the Kyeongin Canal Project, Incheon Subway Line No. 2 Project, and a LNG storage tank project

B. Anti-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 A case involving the acts of breach of the circular shareholding prohibition regulations by Hyundai Motor Company and KIA Motors

C. Business Consolidation

- A case on business consolidation involving Tbroad Havit Broadcasting Co., Ltd.

- A case on business consolidation of iCash

- A case on business consolidation of Mando Corporation

D. Abuse of Dominant Position in Market

- A case on Intel’s abuse of dominant position in the market

- A case on Qualcomm’s abuse of dominant position in the market

E. Unfair Trade Practices

- A case on unfair customer solicitation practices of mobile phone manufacturers and mobile carriers

- A case on abuse of dominant position in the market involving The Coca-Cola Company

- A case on abuse of dominant position in the market by AceBed Co., ltd.

- A case on obstruction of business activities by Ocoo Co., Ltd.

- A case on unfair customer solicitation practices of Merck (rebate)

F. Unfair Assistance (unfair trading)

- Advising on unfair assistance practices of SK Energy

G. Subcontracting

- A case on unfair subcontracting practices of SK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 A case on unfair subcontracting practices of Kuk Dong Engineering & Construction

- A case on unfair subcontracting practices of Daesung Industrial

- A case on unfair subcontracting practices of Bukwang Pharm

- A case on unfair subcontracting practices of Good People Co., Ltd.

H. Transactions in Large Retail Business

- A case on breach of the Act on Fair Transactions in Large Retail Business by Hyundai Department Store

- A case on breach of the Act on Fair Transactions in Large Retail Business by Home and Shopping

I. Franchise Business

- A case on breach of the Fair Transactions in Franchise Business Act By Tony Moly

- A case on breach of the Fair Transactions in Franchise Business Act by Dado Global (Droptop)

- A case on breach of the Fair Transactions in Franchise Business Act by Lotteria

J.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 A case on breach of the Act on the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etc. by Forward Ventures, LLC (Coupang)

K. Compliance Program

- Advising on and representing in several administrative, criminal and civil litigation cases related to fair trade and antitrust issu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unfair assistance practices of ** group

Media/Broadcasting/Information Communication

- A case filed by SK Telecom concerning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s discriminating practices in providing mobile device subsidies to mobile carriers

Corporate Secretarial

- Providing general corporate advice to several renowned companies in Korea, including the SK Group, Hyundai Department Group, LG Group, etc.

Civil Matters

- A Cases on interim injunctions seeking to suspend bid procedures concerning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and Four Major Rivers Reservoir Embankment project

Participation in Studies

- Study on business consolidation reports and reporting procedures (Korea Fair Trade Commission, March 2016)

- Factors that Cause Collusion in Agricultural Machinery Industry and Improvement Measures (Korea Fair Trade Commission, November 2011)

프로필

02-3479-2497

kwanghyun.back@barunlaw.com

최근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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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고양/파주지역 19개 레미콘사업자의 담합 사건에서 예상과징금 대비 최대 430억 원의 과징금 감경과 형사고발 면제까지 이끌어낸 사례

[행정] 조달청이 군납 식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공장화재로 군납계약을 일부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미납상금부과 사전통지를 한 사건에서 모든 제재처분의 면제를 이끌어 낸 사례

[공정거래] 가맹본부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영업이익정보가 실제와는 다르다는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가맹점주를 상대로 승소판결 이끌어낸 사례

[공정거래]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심사관이 형사고발 조치한 사건에서 무혐의 의결을 이끈 사례

[지적재산권]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등에 기한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항소인용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행정] 중소벤처기업부의 의무고발 요청 심의에서 고발 요청 면제(불요청)를 이끌어 낸 사례

[공정거래] 오리 판매사업자들의 담합 사건에서 심사보고서상 예상과징금 대비 대폭 감경된 과징금 등을 이끌어 낸 사례

[공정거래] 하도급법령에 따른 벌점 경감점수를 적극 소명하여 공정위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면제(불요청)를 이끌어 낸 사례

[공정거래] TV홈쇼핑사의 판촉행사비용 전가행위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하여 공정위로부터 제재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

[공정거래] 악기제조·판매업자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사건에서 무혐의를 이끌어 낸 사례

[공정거래] 공정위의 상습법위반사업자 공표 처분을 서울고법에서 처분의 이유제시의무 위반을 이유로 취소시킨 사례

[공정거래] 하도급법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수급사업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원사업자)를 대리하여 원고 청구 기각을 이끌어 낸 사례

[공정거래] 담합으로 인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과징금부과처분으로 변경시키는 이례적인 ‘조정권고’를 이끌어 낸 사례

[공정거래] 하도급법 위반에 관한 공정위 조사 대응에서, 하도급공사 관련 자료의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 무혐의 등을 이끌어 냄

[공정거래] 광고주들이 약관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을 주장하며 광고비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광고의 특성과 체결 경위 등을 분석,설득해 모두 기각시킨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