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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Advisory and Litigation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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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소개

Our IP Team provides litigation and advisory services for the full spectrum of IP issues that newly emerge in combination of matters of diverse sectors in line with the advent of the 4 ^th Industrial Revolution as well as matters arising in relation to the unfair competition law and conventional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uch as patents, trademarks, designs and copyrights. The IP Team consists of attorneys who have built their expertise and experiences as attorneys or judges specialized i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related matters. Our attorneys who have capabilities as patent attorney deal with filing an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with the Korea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KIPO”) and issues arising in the decision process at KIPO.

주요업무분야

대표사례

최근업무사례

[지식재산] 디자인의 '창작비용이성'이 문제된 사안
[지식재산] 특허권자의 무리한 권리범위 확장에 기초한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를 기각한 사안
[지식재산] 상표침해소송 막고 특허청에서 거절된 상표 등록시켜 ‘프랜차이즈 브랜드’ 기사회생 시킨 사건
[지식재산] 특허청에서 ‘봉구비어’와의 유사성을 들어 거절됐던 ‘봉구치킨’, ‘봉구통닭’ 상표를 등록시켜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지킨 사건
[지식재산] 특허침해를 인정한 1심 판결 뒤집고 항소심에서 특허 비침해 판결 이끌어
[지식재산] 서울지하철 자동안내방송 저작권 소송
[지식재산] 교구·교재를 만드는 스타트업 회사를 대리해 경업금지약정 위반, 영업비밀 침해, 상품형태 모방을 이유로 한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시킨 사례
[지식재산] 상표권을 양도하면서 환매약정과 동시에 Sale & Lease back 조항까지 두어 매도인이 양도 후에도 상표권을 계속 사용하다가 사용기한이 만료되었는데, 매도인은 이때까지 지급한 사용료가 이미 매도대금에 대하여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제한이자 및 원금의 합계를 넘는다고 주장하며 무조건으로 상표권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Sale & Lease back 조항과 환매약정이 결합된 경우 자금조달적 성격을 띄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하여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여 반환청구를 기각한 사례
[지식재산] 의류 쇼핑몰의 스타일링 사진을 모방한 사진이 제작·게시된 사안에서 그 모방사진의 게재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 받은 사례
[지식재산] 상대방의 특허권침해 주장을 효과적으로 방어한 사안
[지식재산] 비변리행위의 변호사법 위반 여부가 문제된 고발대리 사건
[지식재산] 특허권자의 특허권 침해 주장을 청구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에 근거하여 효과적으로 방어한 사안(항소심)
[특허] 복수 주체에 의한 특허권 침해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IP] 가구 형태의 모방 제품을 판매·유통하는 것은 (자)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함을 소명하여 그 생산, 양도, 대여, 수출·수입 등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받은 사례
[IP] 정정심판을 통해 특허권의 무효사유를 해소한 사례
[민사] 병행수입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를 대리하여 해외 명품 브랜드 C社의 가압류결정을 취소시킨 사안
[지적재산] 유명 비트코인 채굴 방법에 관한 특허권에 대해 무효심판에서 승소한 사례
[지식재산] 특허권 및 디자인권을 보유한 상대방의 전방위적 지식재산권 행사를 전부 무력화한 사례
[지식재산]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형사 고소되어 기소된 사건에서 등록상표를 무효화시켜 무죄 판결을 받고 상표권자의 상표권 행사를 무력화한 사례
[지식재산] 특허명세서 내용의 미비점에 주목하여 특허권자의 권리행사를 무력화한 사건
[지식재산] 특허심판원의 일관된 무효 판단을 뒤집은 사건
[지식재산] 명세서에 정의되어 있지 않은 실용신안 구성에 관한 청구범위 해석이 문제된 사안을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례
[지식재산] 부정경쟁행위가 오랜 기간 동안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받아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낸 사례
[지식재산] 부동산 재테크 서적 관련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주장을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례
[지식재산] 유명 프랜차이즈 '우리할매떡볶이'의 상표 리스크를 확실하게 제거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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