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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재하도급 위반 과징금부과시 기준금액은 하도급금액 아닌 재하도급금액” 건설사 A, 상하수도공사 하수급해 재하도급했다고 과징금 부과처분 받았으나, 과징금 부과기준 잘못한 위법 인정 받아 취소처분
[민사] 회생절차개시결정에 의해 금지되는 ‘양도담보권의 실행행위’의 의미를 명확히 한 사례 (대법원 파기환송)
[보전·입찰] 대규모 도시개발사업(3.8조원 규모)과 관련된 민간사업자 공모절차에서 경쟁 컨소시엄이 제기한 사업협약체결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이끌어 낸 사례
[보전] 미등기 상가점포와 관련하여 인도 및 철거 단행가처분신청을 인용한 사례
[민사] 민간 입찰절차(부동산 매각)에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민사] 허위의 거래서류 등이 제출된 여신거래(미트론)에서 선순위 양도담보권의 유효성을 인정한 사례
[형사] 세월호 특조위 활동과 관련된 직권남용죄가 문제된 사안에서 전부 무죄를 받은 사례
[가사] 사실혼에 기한 재산분할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사례
[상속] 유언효력확인소송에서 유언의 철회를 인정받은 사례
[영업비밀] 영업비밀누설 등의 혐의에 관하여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례
[형사] 새만금호와 관련된 해운법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행정] 풍력발전 전기사업변경허가 등에 대해 취소재결을 받은 사례
[건설] 재개발사업에서 임대주택 매각 관련 분쟁을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례
[지식재산] 부동산 재테크 서적 관련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주장을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례
[민사] 네덜란드 유명 커피 제품의 독점수입과 관련된 계약자지위확인청구 사건에서 제1심 판결을 뒤집고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례
[건설·부동산] 구두약정 등에 기초하여 추가적 법인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인용받은 사례
[민사] 마스터리스(Master Lease, 임차인이 건물을 통째로 임차하여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임대차) 형태의 임대차에 따라 수선의무의 면제를 인정받은 사례
[민사] 지게차에서 발생한 화재에 관하여 지게차의 결함에 따른 지게차 제작업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은 사례
[보험] 인접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화재에 관하여 별도의 법원감정 없이 손해배상을 인정받은 사례
[부동산금융자문] 일본 오키나와 소재 쇼핑몰(이온몰)에 관한 신탁수익권 매매 관련 법률자문 완료
[행정] 공공기관의 지원금 지급 중단이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여 집행정지신청을 각하시킨 사례
[민사] 독점공급계약에서 일방의 갱신거절에 의한 계약종료를 인정하여 1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방어한 사례
[민사] 구인피의자의 구치소 유치와 관련하여, 국가를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전부 기각시킨 사례
[건설·부동산]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등에 관하여 1심 판결을 뒤집고 전부 승소한 사례
[건설소송] 분양계약 관련 명의대여수수료의 반환청구를 모두 인정한 사례 (대법원 파기환송 2건)
[기업형사] 연구개발비 수령을 위한 중복 증빙자료 등 제출이 문제된 사안에서 정산 시점과 도급계약의 성격 등을 강조하여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
[일반 상사·민사 소송] 민법 제469조 제1항 단서의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당사자들의 합의'로 해석하여 채권자의 반대의사표시만으로는 변제공탁이 금지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공동연구개발사업에서 중복 증빙자료 등 제출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사례
상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여 사망보험금 청구를 방어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