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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오 구성원변호사

구성원 소개

박상오 변호사는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상사·기업송무그룹 구성원 변호사로서 다양한 기업소송, 자문사건을 수행하였고, 특히 지식재산권(IP), 콘텐츠, 엔터테인먼트,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 ESG, 일본 등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활약하고 있습니다.

주요 수행사건으로는 △ 유수의 대기업, 외국계기업을 대리한 시스템 개발, 라이선스 계약 관련 소송 및 자문, △ 증권사/출판사/교육기관 등을 대리한 저작권침해 관련 소송 및 자문, △ 배우, 모델, 가수(아이돌) 등과 관련된 전속계약부존재확인소송, 광고계약 관련 분쟁, MCN 및 크리에이터와 관련된 각종 자문 및 소송, △ 다양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영업비밀 침해 관련 사건, △ 일본 기업 등을 대리한 태양광발전사업PF, 부동산개발사업PF, 쇼핑몰 매각 관련 자문, 재일교포 관련 상속분쟁 대응 등이 있습니다.

박상오 변호사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중심지인 미국 로스엔젤레스 소재 UCLA School of Law에서 Media, Entertainment, and Technology Law and Policy 분야를 전공으로 법학석사 과정(LL.M.)을 마쳤고 미국 뉴욕주 변호사시험에도 합격하였습니다(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 취득). 전문분야의 서적으로서 《내 사업을 지켜주는 핵심 부정경쟁방지법》, 《유튜브 크리에이터 법률상식》 등을 발간하였고, 2020년 한국경제신문 기사를 통해 유튜브 관련 법률시장의 대표주자로 소개되기도 하였습니다.

학력

  • 2002안양외국어고등학교(일본어과) 졸업
  • 2007일본 리츠메이칸APU 졸업
  • 2013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2013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
  • 2019UCLA School of Law (LL.M.) - Media, Entertainment, and Technology Law and Policy 전공
  • 2019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 2022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 취득(등록)
  • 2023도산아카데미 도산애기애타 리더십 과정 3기 수료

경력

  • 2007 ~ 2009월드건설(주)
  • 2013 ~ 2020법무법인(유한) 바른 소속 변호사
  • 2020 ~ 2023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 연구위원
  • 2022 ~ 2024서울지방변호사회 ESG특별위원회 자문위원
  • 2020 ~ 현 재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 자문위원
  • 2023 ~ 현 재성균관대학교 겸임교수(ESG경영과 기업법)
  • 2023 ~ 현 재서울지방변호사회 국제위원회(일본소위원회) 위원
  • 2023 ~ 현 재대한변호사협회 기획위원회 위원
  • 2021 ~ 현 재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주요 업무 및 활동

콘텐츠산업(IP 및 엔터테인먼트) 

- CJ그룹과 관련된 시스템 개발계약 관련 분쟁 사건

- IBM의 정비용역계약 관련 용역비 청구소송

- Oracle과 거래처 사이의 ULA 등 라이선스 계약 관련 분쟁 사건

- 연예인 L의 광고계약 및 에이전시 관련 민사소송

- 모델 M 관련 형사사건

- 배우 K의 전속계약부존재확인소송

- 연예인 B의 전속계약 해지 관련 분쟁 자문

- I증권사의 출판물 관련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사건

- M지상파 방송사의 노조 관련 분쟁 사건

- T사의 모바일 게임 투자계약 관련 자문

- H사의 모바일 소셜게임 이용약관 등 검토

- 키즈가수 D의 콘텐츠사용계약 관련 자문

- 아이돌 그룹 멤버 C의 전속계약 해지 관련 분쟁 자문

- L사 임직원의 영업비밀침해 관련 사건

- 프랜차이즈업체 B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

- 웹소설 등을 전문으로 하는 IP업체에 대한 투자계약 등 자문

- 전자책 출판업체 C의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 관련 자문

- 크리에이터,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을 관리하는 MCN 회사들에 대한 제반 법률자문

- 영어교육업체 N사를 대리한 관련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및 저작권침해 사건


기업소송/자문

- 국내외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한 파생금융상품 KIKO 관련 손해배상소송

- 미트론 관련 금융기관 간 예금채권확인소송

- 현대건설 등과의 대규모 전시장건설공사(턴키계약) 관련 공사대금소송

-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관련 PM 용역비 청구사건

- S조선그룹 사주의 계열사 지원 등 관련 특경법위반(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 사건

- L그룹 관련 경영진 일가의 업무상횡령(급여 등) 사건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D의 사업장이전변경허가취소처분취소 사건

- 건설업체 H의 재하도급금지위반 관련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사건

- D시의 대규모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입찰절차 관련 가처분 사건

- 주얼리상가의 대규모점포관리자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 사건

- 자산운용사 R사에 대한 금융감독원 제재처분 등에 대한 제반 대응

- I사에 대한 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 사건

- 상장기업 S의 우리사주 관련 분쟁 자문

- 창업지원프로그램 등 관련 보조금관리법위반 사건

- S보험사를 대리한 상해보험, 생명보험, 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금청구 사건


일본

- 일본 상륙금지 대상자에 대한 특별비자 발급 관련 자문

- 부동산개발사업PF 관련 법률자문

- 일본 태양광발전소 개발사업 PF 관련 법률자문

- GK-TK 구조의 일본 부동산(대형 쇼핑몰) 매각 관련 법률자문

- 일본 거주자 등과 관련된 상속분쟁 법률자문

- 일본 및 싱가포르 자회사를 대리한 채권확보/담보설정 등 자문


기타 특수분야

- 종교단체(조계종)의 징계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사건

- 의료복지재단의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사건

- 아우디/폭스바겐 디젤 게이트 관련 집단소송

- 재건축/재개발 조합 관련 법률자문(과천주공10단지재건축정비사업조합, 여의도 서울아파트 재건축사업단 등)

- 국회의원, 청와대행정관, 지방교육감 교정본부장 등의 뇌물수수 사건

-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비서관 A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사건 

- 인사혁신처장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사건

- 역사학자의 다른 역사학자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 방산비리 관련 공군납품업체 B 대표의 특경법위반(사기) 사건

- 풍력발전 전기사업변경허가 관련 행정심판 사건

- 기타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이혼소송 및 재산분할 소송 등


저서 및 논문

- 내 사업을 지켜주는 핵심 부정경쟁방지법, 삼일인포마인, 2021

- 유튜브 크리에이터 법률상식(콘텐츠산업 실무자들이 알아야 할 저작권법·엔터테인먼트법), 삼일인포마인, 2020

- 부동산 인도/철거 강제집행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이해관계인의 갈등 조정 및 충돌 완화 방안을 중심으로), 법원행정처, 2017 (연구원)

- 키코(KIKO) 소송의 쟁점 및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해석에 관하여, 바른금융보험법연구회, 금융보험법연구(금융보험법의 이론과 실무),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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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무사례

[행정] “재하도급 위반 과징금부과시 기준금액은 하도급금액 아닌 재하도급금액” 건설사 A, 상하수도공사 하수급해 재하도급했다고 과징금 부과처분 받았으나, 과징금 부과기준 잘못한 위법 인정 받아 취소처분

[민사] 회생절차개시결정에 의해 금지되는 ‘양도담보권의 실행행위’의 의미를 명확히 한 사례 (대법원 파기환송)

[보전·입찰] 대규모 도시개발사업(3.8조원 규모)과 관련된 민간사업자 공모절차에서 경쟁 컨소시엄이 제기한 사업협약체결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이끌어 낸 사례

[보전] 미등기 상가점포와 관련하여 인도 및 철거 단행가처분신청을 인용한 사례

[민사] 민간 입찰절차(부동산 매각)에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민사] 허위의 거래서류 등이 제출된 여신거래(미트론)에서 선순위 양도담보권의 유효성을 인정한 사례

[형사] 세월호 특조위 활동과 관련된 직권남용죄가 문제된 사안에서 전부 무죄를 받은 사례

[가사] 사실혼에 기한 재산분할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사례

[상속] 유언효력확인소송에서 유언의 철회를 인정받은 사례

[영업비밀] 영업비밀누설 등의 혐의에 관하여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례

[형사] 새만금호와 관련된 해운법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행정] 풍력발전 전기사업변경허가 등에 대해 취소재결을 받은 사례

[건설] 재개발사업에서 임대주택 매각 관련 분쟁을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례

[지식재산] 부동산 재테크 서적 관련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주장을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례

[민사] 네덜란드 유명 커피 제품의 독점수입과 관련된 계약자지위확인청구 사건에서 제1심 판결을 뒤집고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례

[건설·부동산] 구두약정 등에 기초하여 추가적 법인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인용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