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오 구성원변호사

학력

  • 2002안양외국어고등학교(일본어과) 졸업
  • 2007일본 리츠메이칸AP대학교 졸업
  • 2013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2013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
  • 2019UCLA School of Law (LL.M.) - Media, Entertainment, and Technology Law and Policy 전공
  • 2019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경력

  • 2007 ~ 2009월드건설(주)
  • 2013 ~ 2020법무법인(유한) 바른 소속 변호사
  • 2020 ~ 현 재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 자문위원
  • 2020 ~ 현 재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 연구위원
  • 2021 ~ 현 재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주요 업무 및 활동

민사 

- 씨티은행 등을 상대로 한 KIKO 손해배상 청구사건

- A지상파 방송사 파업 관련 손해배상 청구사건

- 의료복지재단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사건

- 종교단체 징계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사건

- 아우디/폭스바겐 관련 집단소송 사건

- 한국철도시설공단, 킨텍스 관련 공사대금청구(턴키계약) 사건

- 시행사업 PM용역 관련 용역비 청구사건

형사

- S조선그룹 사주 특경법위반(업무상횡령및 배임) 사건

- 교정본부장 A 뇌물수수 사건

- 종교단체 간부 A 업무상횡령 사건

- 방산비리 관련 B공군납품업체 대표 특경법위반(사기) 사건

- 국회의원 A 특경가법위반(뇌물) 사건  

- 역사학자 A의 다른 역사학자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 L그룹 관련 급여 횡령이 문제된 특경법위반(횡령) 사건

- 지방교육감 A 특가법위반(뇌물) 사건

저작권 및 엔터테인먼트

- 연예인 A의 광고계약/에이전시 관련 분쟁사건

- 모델 A 관련 형사사건

- T사의 모바일 게임 투자계약 관련 자문

- H사의 모바일 소셜게임 이용약관 검토

- CJ그룹 시스템 계약 관련 선급금반환 청구사건

- IBM의 정비용역계약 관련 용역비 청구사건

- 웹소설 등을 전문으로 하는 IP업체에 대한 투자계약 등 자문

- 전자책 출판업체의 배타적 발행권 설정계약 관련 자문

- Oracle의 ULA계약 관련 분쟁 자문

- 키즈 가수의 콘텐츠사용계약 관련 자문

- 중고차거래 플랫폼 서비스약관 검토 자문

- 연예인 B 전속계약 해지 관련 분쟁 자문

- 유튜버 C의 MCN 가입계약 관련 분쟁 자문

행정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사업장이전변경허가취소처분취소 사건

- 건설업체의 재하도급금지위반 관련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사건

- 주얼리상가의 대규모점포관리자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 사건

- 금융감독원 제재처분에 대한 대응 자문

기타

- 일본 상륙금지 대상자에 대한 특별비자 발급 관련 자문

- 부동산개발사업 PF 관련 법률자문

저서 및 논문

- 유튜브 크리에이터 법률상식(콘텐츠산업 실무자들이 알아야 할 저작권법/엔터테인먼트법), 삼일인포마인, 2020

- 키코(KIKO) 소송의 쟁점 및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해석에 관하여, 바른금융보험법연구회, 금융보험법연구(금융보험법의 이론과 실무), 2016

- 부동산 인도/철거 강제집행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이해관계인의 갈등 조정 및 충돌 완화 방안을 중심으로), 법원행정처, 2017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