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엣지, 크롬, 사파리등의 다른 브라우저로 접속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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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179억원 상당의 뇌물수수 및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을 뒤집고 전부 무죄를 받아낸 사례
[이혼/상속소송]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는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일반적인 기준의 2배에 달하는 위자료 지급받은 사례
[재건축재개발] 재개발 조합장으로 선출된 당선인에 대해 조합 선거관리위원회가 한 당선무효결정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의 인용 결정을 이끈 사례
[프로젝트금융(PF)] PF 중 체결된 용역계약 수행이 위임사무 본질에 반한다고 보아 용역대금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일반 상사·민사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