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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case regarding a claim for state compensation by fishermen due to the construction of tide embankment at Goheung Bay
- A case regarding a claim for state compensation by the city of Daegu due to the noise from Suwon Air Base
- A case involving a claim for damages filed by a pig farm due to road construction work of Hanuri, a pig farming company
- A case regarding the breach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y by the former mayor of Bucheon and mayor of Gimpo
- A case regarding the breach of the Political Fund Act by the former acting mayor of Bucheon
- A case involving the ROK President’s chief of staff’s acceptance of bribe in the form of special activity fees provided by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 A case on the breach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involving distribution of false facts by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 A case involving a Navy captain’s acceptance of bribe in connection with defense industry project
- A case on indecent assault committed by a public official
- A case on offering and receiving of bribe involving a public official working for a public prosecutors’ office
- A case regarding the claim for damages due to defamation against movie star L and National Assembly member C
- A case filed by a Unification Church foundation seeking confirmation of nullification of surface right registration with regard to Yeouido Parc 1 Tower
- A case involving a claim for performance bond and advance payment in connection subcontracting
- A case involving a claim for severance pay filed by a mid-level manager of a department store
- A case involving construction payment and compensation for damage caused by defect
- An interim injunction case involving suspension of duties of an executive of a company
- A case on confirmation invalidity of establishment of reconstruction/redevelopment association
- Lawsuit for the cancellation of a teacher dismissal decision
- Lawsuit for the cancellation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s decision to return medical expenses
- Lawsuit for the cancellation of capital gains tax on the transfer of stock
- Lawsuit for the cancellation of the business expense return decision against an educational foundation
- A case involving a claim for interim injunction against Korea Exchange to recommence the previously suspended stock trading
- A case involving a claim seeking for cancellation of dismissal disposition imposed against a schoolteacher
- A case involving a claim against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for cancellation of health care benefits return disposition
- A case involving a claim for cancellation of report on and payment of capital gains tax
- Legal problems in the event of forced execution by way of seizure and collection order based on provisional seizure after the winning decision following the transfer of provisionally seized bonds (Explanation of Supreme Court Precedents No. 40, Supreme Court Library of Korea, 2002)
- Admissibility of evidence of the draft excerpt of the suspect examination report and the scope of use of the evidence collected by monitoring electronic communications of those who are not subject to communications restriction measures under the permission of communications restriction measures (Explanation of Supreme Court Precedents, No. 43, Supreme Court Library of Korea, 2002)
- The purpose of the permit guarantee insurance with regard to the deposit guarantee of restoration cost for collection of sand or stones, pursuant to the Forest Protection Act and the time of the occurrence of the insurance event (Explanation of Supreme Court Precedents, No. 44-45, Supreme Court Library of Korea, 2003)
- Whether the holder of a mortgage can raise issues against dividends during the dividend procedure that is conducted without the completion of registration of the transferred mortgage-backed securities (Explanation of Supreme Court Precedents, No. 46, Supreme Court Library of Korea, 2004)
- The current status and features of calculation of compensation money in press-related decisions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2011)
- The trend of court decisions regarding the crime of the breach of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hit-and-run vehicles) (regarding the concept of hit-and-run) (Gwangju District Court Trial Research Association, 1996)
[행정] A 재단법인이 B 학교법인에 대해 한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 선정취소 및 사업비전액 환수처분에서 B 학교법인을 대리해 취소 판결 이끌어
[인사•노동] 백화점 중간관리점주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판결
[형사] 법무법인 바른,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 무죄 선고 이끌어
[형사] 당내경선에서 경력 등을 허위 공표하였다고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국회의원을 항소심부터 변호해 무죄 판결 이끌어
[형사] 투자에 대한 원금 및 수익금 수수 형식을 빙자한 뇌물수수로 검찰공무원을 기소한 사안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의 무죄 판결 이끌어
[형사] 검찰에서 해군본부 소속 대령이 작성한 서면이 ‘통영함 납품비리’의 시발점이 된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대령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의 범죄사실로 구속한 후 기소한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무죄 판결 이끌어
[노동] ‘백화점 중간관리점주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첫 판결
[인사·노동] 백화점 매장에서 종사하는 위탁판매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최초로 이끌어냄.
[국제소송] ‘독립적 은행보증에 기한 보증금’ 지급금지 가처분 결정 및 지급청구권의 가압류 결정을 각 취소시킨 사례
[인사·노동] 법령 개정, 직제별 업무량 변동 등에 따라 지역지부의 경리 직원을 다른 직제로 전보한 것이 적법함을 확인한 판결
[금융] 파산신청에 의한 한국거래소의 주권매매거래정지에 대해 해제 이끌어
[인사·노동] 회사가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를 통해 시세차익을 취한 직원들에 대해 면직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
[인사·노동] 전직이 사용자의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는 업무상 필요성, 인원선택의 합리성, 전직 대상자의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함을 확인한 판결
[인사·노동] 특정 프로젝트 업무 수행을 위한 프리랜서 개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판결
[형사] 적폐청산 사건에서 최초로 대법원 전부무죄 확정판결 이끌어
[행정] 장애학교의 교사가 소속 장애학생을 2차례에 걸쳐 폭행하여 받은 해임처분에 관해 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청구의 소송에서 해임처분 유효하다는 판결 이끌어
[인사·노동] 백화점 매장관리자(소위 ‘중간관리점주’)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판결
[인사·노동] 직제별 업무량 변동에 따라 기존 직원을 다른 직제로 전보한 것이 적법함을 확인한 결정
[인사·노동] 수사 중 또는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를 채용결격자로 정한 내부규정이 위법하여 정년 후 재고용 절차에서 결격사유 부존재 응시자의 지위를 부여한 가처분 결정을 받아 재고용 합격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민사] 법인양수도계약에서 정한 조건의 불성취를 주장입증하여 양수도대금 잔금 50억 원의 면제 및 강제집행 불허를 이끌어 낸 사례
[회사·금융] 상환전환우선주식 보유자가 주식인수약정 위배를 이유로 제기한 43억 원 상당의 상환금청구 및 위약벌 청구에 대하여,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특정 주주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을 것을 규정한 약정은 주주평등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청구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행정] 공유수면 점 · 사용 허가기간연장신청 반려처분 등 취소소송 승소사례
[형사] 산업기술보호법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피고인을 항소심에서 변호해 무죄 판결 이끌어 낸 사례
[형사] 군 동기에게 장난을 치다가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신상정보공개 등 면제·미부과)
[금융] 회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해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발행무효소송을 제기해 무효 확인판결을 받고, 그대로 제1심에서 확정된 사례
[형사] 성형외과 의사가 의료관광사업을 위해 자신이 설립한 회사에 9억원 상당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유죄를 받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전부 무죄를 받은 사례
[회사·형사] 주주간 분쟁 관련 회사사건 및 형사사건을 효과적으로 대응한 사례
[민사] 의뢰인(피고)이 망인에게서 생전 증여 받은 부동산에 관해 공동상속인인 형제들이 제기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생전 증여 된 부동산이 유류분반환대상에 해당하는 특별수익이 아님을 입증해 승소한 사례
[인사·노동] 특정 프로젝트 업무 수행을 위한 프리랜서 개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재차 확인한 판결
[민사] A종돈회사 인근에 소음·진동을 동반한 건설공사 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7억 4,000여만 원의 승소 판결 이끌어
[민사] 주식회사 명의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동업약정에 있어, 당사자들이 모두 주주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의 주식이나 소유재산이 동업체의 재산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동업탈퇴에 따른 지분환급의 대상으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민사] 임대인인 원고를 대리하여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를 인정받아, 1심 및 항소심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