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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咨询和诉讼

구성원

강상덕
고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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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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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분야소개

博伦律师事务所专门成立了知识产权小组，小组成员不仅深耕于知识产权行政诉讼和知识产权争议解决，还成功代理了大量疑难、复杂及有重大社会影响的知识产权案件，在知识产权领域具有极好的声誉和知名度。博伦不仅在传统各类型的知识产权（如专利、商标、版权、商业秘密、反不正当竞争等）案件和非诉业务探索中积累了丰富的经验，多维度、系统、专业的业务能力更是获得了广泛认可。

주요업무분야

대표사례

최근업무사례

[지식재산] 디자인의 '창작비용이성'이 문제된 사안
[지식재산] 특허권자의 무리한 권리범위 확장에 기초한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를 기각한 사안
[지식재산] 상표침해소송 막고 특허청에서 거절된 상표 등록시켜 ‘프랜차이즈 브랜드’ 기사회생 시킨 사건
[지식재산] 특허청에서 ‘봉구비어’와의 유사성을 들어 거절됐던 ‘봉구치킨’, ‘봉구통닭’ 상표를 등록시켜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지킨 사건
[지식재산] 특허침해를 인정한 1심 판결 뒤집고 항소심에서 특허 비침해 판결 이끌어
[지식재산] 서울지하철 자동안내방송 저작권 소송
[지식재산] 교구·교재를 만드는 스타트업 회사를 대리해 경업금지약정 위반, 영업비밀 침해, 상품형태 모방을 이유로 한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시킨 사례
[지식재산] 상표권을 양도하면서 환매약정과 동시에 Sale & Lease back 조항까지 두어 매도인이 양도 후에도 상표권을 계속 사용하다가 사용기한이 만료되었는데, 매도인은 이때까지 지급한 사용료가 이미 매도대금에 대하여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제한이자 및 원금의 합계를 넘는다고 주장하며 무조건으로 상표권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Sale & Lease back 조항과 환매약정이 결합된 경우 자금조달적 성격을 띄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하여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여 반환청구를 기각한 사례
[지식재산] 의류 쇼핑몰의 스타일링 사진을 모방한 사진이 제작·게시된 사안에서 그 모방사진의 게재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 받은 사례
[지식재산] 상대방의 특허권침해 주장을 효과적으로 방어한 사안
[지식재산] 비변리행위의 변호사법 위반 여부가 문제된 고발대리 사건
[지식재산] 특허권자의 특허권 침해 주장을 청구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에 근거하여 효과적으로 방어한 사안(항소심)
[특허] 복수 주체에 의한 특허권 침해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IP] 가구 형태의 모방 제품을 판매·유통하는 것은 (자)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함을 소명하여 그 생산, 양도, 대여, 수출·수입 등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받은 사례
[IP] 정정심판을 통해 특허권의 무효사유를 해소한 사례
[민사] 병행수입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를 대리하여 해외 명품 브랜드 C社의 가압류결정을 취소시킨 사안
[지적재산] 유명 비트코인 채굴 방법에 관한 특허권에 대해 무효심판에서 승소한 사례
[지식재산] 특허권 및 디자인권을 보유한 상대방의 전방위적 지식재산권 행사를 전부 무력화한 사례
[지식재산]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형사 고소되어 기소된 사건에서 등록상표를 무효화시켜 무죄 판결을 받고 상표권자의 상표권 행사를 무력화한 사례
[지식재산] 특허명세서 내용의 미비점에 주목하여 특허권자의 권리행사를 무력화한 사건
[지식재산] 특허심판원의 일관된 무효 판단을 뒤집은 사건
[지식재산] 명세서에 정의되어 있지 않은 실용신안 구성에 관한 청구범위 해석이 문제된 사안을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례
[지식재산] 부정경쟁행위가 오랜 기간 동안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받아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낸 사례
[지식재산] 부동산 재테크 서적 관련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주장을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례
[지식재산] 유명 프랜차이즈 '우리할매떡볶이'의 상표 리스크를 확실하게 제거한 사건
[지식재산] 타인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취득, 사용 또는 누설한 피고인들에게 부정한 목적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도록 피해자를 조력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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