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영상회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이사회 결의가 무효임을 다투는 사건에서 이사회 회의 영상을 기술적으로 분석하여 무효 사유가 없다는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선거·형사] 당내경선운동방법 제한위반, 서명·날인운동 금지위반 및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성립 여부를 다투는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건설‧부동산] 상가건물 신축사업의 시행사와 신탁회사(피고)를 대리하여 항소심에서, 상가건물을 분양받은 수분양자(원고)가 상가 호실 외부에 위치한 기둥 및 2층 아일랜드 상가 통행로가 분양계약의 체결 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고지의무 위반이 인정될 수 없고 부작위에 의한 기망을 이유로 한 분양계약 취소도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이와달리 판단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분양계약 취소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하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안

[민사] 법인양수도계약에서 정한 조건의 불성취를 주장입증하여 양수도대금 잔금 50억 원의 면제 및 강제집행 불허를 이끌어 낸 사례

[의료·형사]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던 환자가 기관 내 삽관된 튜브를 스스로 제거하는 사고로 인해 사망하여 환자의 주치의와 중환자실 간호사가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선거·형사] 지지서명 운동으로 인한 당내경선운동방법 제한위반, 서명․날인운동 금지위반 및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사건에서 원심에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행정]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관리단을 대리하여 조정에 응함으로써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을 항소심에서 변호하여 1심판결 결과를 뒤집고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행정] 재림교인이 안식일을 성수하는 종교적 양심을 수호하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 면접 일정을 변경하여 달라는 이의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및 최종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소송의 항소심 사건에서 1심판결 결과를 뒤집고 승소한 사례

[형사] 의뢰인의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전부 무죄 판단을 받아낸 사례

[공직선거대응] 사전선거운동, 행사 개최 및 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현직 시장)에 대하여, 전부 무죄 판단을 받아낸 사례

[건설] 변환소 설비 공사 수급인이 제3자 소유의 지하 전력 케이블을 파손하는 사고를 일으킨 사안에서, 도급인의 과실을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 금액 중 24%만이 인정된 사례

[형사] 2,000만 원을 상회하는 뇌물을 수수한 피고인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범행을 부인하는 공동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유죄가 선고된 사례

[형사] 140억원 이상의 도박자금을 송금받아 수익금 관리 등을 해온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낸 사례

[행정] 광업권자에게 광업법 제34조 제1항에 규정된 광업권 취소처분 또는 광구 감소처분을 구할 조리상의 신청권이 존재한다고 판단된 사례

[공직선거대응] 사전선거운동, 행사 개최 및 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현직 시장)에 대하여, 제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전부 무죄 판단을 받아낸 사례

[방위산업] 부품원가를 부풀려 203억여 원을 편취하고 그 중 35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낸 사례

[건설·부동산] 종중총회 결의에서 의결권 행사의 방해가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효력이 부인되고, 의결정족수도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된 사례

[형사]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성 및 피고인의 인식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된 사례

[행정] 재림교인의 안식일 성수를 위한 면접일정 변경신청이 거부되어, 면접일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려진 불합격처분이 위법하다고 최종적으로 판단된 사례

[민사] 금전대여 사실이 기재된 다수의 처분문서를 바탕으로 10억 원을 상회하는 대여금이 청구된 사건에서, 문서의 진정성립이 부정되어 청구가 전부 기각되도록 한 사례

[건축행정] 제1심 판결을 뒤집고, 행정청의 도로연결불허가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형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등으로 기소된 피고인을 항소심까지 변호해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및 강제추행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소년부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반부패금융경제범죄] 사문서위조를 인정한 관련 민사 확정판결과 그에 따라 실형을 선고한 형사 1심 판결을 뒤집고, 전부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

[건축행정] 사고사망만인율 통보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중대재해대응] 공사현장 붕괴 사고로 근로자 사망 및 중상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으로 기소된 원청업체에 벌금형, 현장소장 등 원청업체 소속 직원들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낸 사례

[민사] 부당한 가처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보전권리의 존부가 사실관계 차이가 아닌 법적해석 내지 평가상 차이에 기인했기에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니라는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

[건축행정] 이웃 주민의 민원을 발단으로 내려진 건축허가취소처분에 대하여, 전부 취소판결을 받아 건축주의 권리를 구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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