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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g, Yang Hun 구성원변호사

학력

  • 2012Graduate School of Law, Hanyang University (Copyright Law)
  • 2009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of Supreme Court of Korea (38rd)
  • 2006Passed the Korean Bar Exam (48th)
  • 2006Hanyang University
  • 2000Kyungdong High School

경력

  • 2019 ~ presentPartner, Barun Law LLC
  • 2014 ~ 2018Associate, Barun Law LLC
  • 2012 ~ 2014Associate, Kangho Attorneys at Law
  • 2011Seoul High Prosecutors’ Office (Public-Service Advocate)
  • 2009Korea Legal Aid Association (Public-Service Advocate)

주요 업무 및 활동

Cartel Matters

- A bid ridding caseconcerning a project for construction of natural gas main pipeline andmanagement office

- A bid ridding caseconcerning construction of an LNG tank

- A bid ridding caseconcerning Wonju-Gangneung High-Speed Express Train Line

Subcontracting, Large Retail Business, and FranchiseBusiness Matters

- A case on unfairsubcontracting transaction involving SK, TNS, and Hyundai E&C

- A case involving breachof the Act on Fair Transactions in Large Franchise and Retail Business by six(6) home shopping businesses

- A case involving thebreach of Fair Transactions in Franchise Business Act by franchise business,including Tonimoly and GeuggumStory

- Advised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Development Center on the Act on Fair Transactions in Large Retail Business

Unfair TradePractices

- Unfair trade practicecases involving Texas Instruments, Halla Holdings, etc.

e-Commerce, Unfair Advertising Practices

- A case involving thebreach of the Act on the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etc. byHome and Shopping Co., Ltd.

- A case involving unfairadvertising practice of ST Unitas

Business Consolidation

- Business consolidation case between an IPTV provider and a system operator (SO)  

Compliance

- Took part in production of Korea Gas Corporation’s compliance manual

Corporate Advisory

- Advised variouscompanies, including Samsung Electronics, Samsung Card, Hyundai Dymos, NaturalRepublic, SBI Savings Bank, DB Life Insurance

Lectures

- Gave a lecture to therelated persons of the Fair Competition Federation on orders to attend designatededucation programs

- Gave a seminar-stylelecture to the related persons of the Practical Affairs Committee of the KoreaOn-Line Shopping Association

- Gave a lecture to theemployees of Lotte E&C on the Subcontracting Act

- Columnist for Biz Korea and Giant

프로필

02-3479-7854

yanghun.chung@barunlaw.com

최근업무사례

[공정거래] 면세점 사업자들의 인천국제공항 내 브랜드 유치 제한과 관련된 공동행위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은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 이끌어

[공정거래] 공정위의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 인용...과징금 분할납부신청 외 집행정지 신청도 잘 활용해야

[공정거래] 가맹본부인 “그리다꿈”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냄

[공정거래] 납품업자가 대규모유통업자를 신고한 사건에서 최대 포상금 지급 결정을 이끌어 냄

[공정거래] 예상물량만 규정된 납품단가 입찰에 대한 관련매출액 산정 사건에서 과징금 납부명령의 취소 판결을 이끌어 냄

[공정거래] 국내 최초 서비스(여행) 업종에 대한 다단계판매업 등록 결정 도출

[공정거래] 노조가 공정위 제재대상이 된 최초 사안에서 공정위 제재처분의 취소 판결을 이끌어 냄

[공정거래] 중견건설사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에 대한 공정위 조사에서 무혐의 및 심사절차종료 결정 등을 도출

[공정거래] 공표문안의 표기방법이 쟁점이 된 사안에서 공정위의 인용재결 도출

[공정거래] 행정지도가 개입된 담합 조사 사안에서 ‘심사절차종료’ 결정을 도출

[공정거래] 추가공사비 등 미지급을 이유로 하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 건에서 공정위의 심사절차종료 결정 등을 도출

[공정거래] 가격 및 시장분할 합의 사안에서 과징금 전부 면제를 도출한 사례

[공정거래] 대규모유통업법상 주요 법 위반행위가 망라된 사안에서 납품업자를 대리하여 대형마트의 법 위반행위를 확인받은 사례

[지식재산] 교구·교재를 만드는 스타트업 회사를 대리해 경업금지약정 위반, 영업비밀 침해, 상품형태 모방을 이유로 한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시킨 사례

[형사] 이혼소송의 상대방이 제기한 폭행 고소 사건에서, 대상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함을 인정받아 무죄 판결을 선고 받은 사례

[지식재산] 의류 쇼핑몰의 스타일링 사진을 모방한 사진이 제작·게시된 사안에서 그 모방사진의 게재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 받은 사례

[공정거래] 불공정거래행위 등이 문제된 사안에서 외국 법인 및 총판을 상대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형사] '도급계약 체결 또는 건설공사 시공건으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함으로써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판결 받은 사례

[민사] 분식회계로 인한 주식가치의 과대평가 여부가 쟁점인 사안에서 350여억 원의 주식매매대금 청구를 전부 인용받은 사례

[공정거래] 다수의 공사현장에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제공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과징금 납부명령 전부 면제를 이끌어 낸 사례

[공정거래] 치킨 프랜차이즈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점주를 대리해 치킨 프랜차이즈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시키고, 갱신거절로 인한 영업손실 상당의 손해배상을 인용받은 사안

[민사] 병행수입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를 대리하여 해외 명품 브랜드 C社의 가압류결정을 취소시킨 사안

[공정거래] 1조원대 퀄컴 소송에서 공정위 대리해 완승 이끌어 낸 바른

[공정거래] 하도급법상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된 공정위 조사 건에서 무혐의 판단을 도출

[공정거래] 치킨 프랜차이즈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가맹사업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에 따라 일실이익의 2배를 손해액으로 인용받은 사안

[공정거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임대료 조정을 신청해 임대료를 2배 이상 증액하는 취지의 조정 및 임대차 변경계약을 도출한 사례

[공정거래] 대리점들의 가처분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시키고, 같은 이유의 공정위 조사에서 심사절차종료 결정을 이끌어 낸 사안

[조세형사] 인력공급업체 대표 2명에 대하여 특가법위반(조세), 특경법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이를 모두 기각시킨 사례

[기업형사] 건설사 대표 2명에 대하여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이를 모두 기각시킨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