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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securities and financial markets, complex disputes over various securities and financial transactions are increasing along with the quantitative growth and the introduction of new products such as futures and options, the development of fintech, and changes in the trading environment. In this environment, as one of the top Korean law firms having expertise in litigation matters, we have formed the Finance Litigation Team consisting of attorneys who have built experience as former judges and prosecutors, and lawyers and experts who have accumulated expertise for a long time in the finance field. They provide clients with an excellent legal service meeting their needs regarding matters arising from conventional financial disputes about general, corporate and real estate related financial matters to new types of financial disputes about derivatives and fintech.
2. Administrative Litigation Related to Finance:
[민사·자본시장]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 사외이사에 대한 2,200억 원 손해배상청구 전부기각판결 이끌어
[민사] M&A과정에서 주식매도인이 주식매수인을 상대로 잔금을 지급하고 잔여 주식을 매수할 것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에게 주식의 인수를 거절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고 인정받아 승소 판결
[민사] 증권사 직원이 고객 명의 계좌를 통해 주식거래를 반복하여 수수료 및 세금 등으로 고객에게 큰 손실을 입한 사안에서 과당매매로 인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받아 승소한 사례
[금융] 가상화폐거래소 해킹 범죄로 인해 가상화폐유출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승소 사례
[민사] 분식회계로 인한 주식가치의 과대평가 여부가 쟁점인 사안에서 350여억 원의 주식매매대금 청구를 전부 인용받은 사례
[민사] 중국회사 보증부사채(ABCP) 관련한 약 1,100억 원대 증권사간 소송에서 1심 전부 승소
[금융] 파산신청에 의한 한국거래소의 주권매매거래정지에 대해 해제 이끌어
[민사] 허위의 거래서류 등이 제출된 여신거래(미트론)에서 선순위 양도담보권의 유효성을 인정한 사례
[금융·민사] 해외부동산 매입과정에서 몰취당한 100억원 가량의 계약금 분담비율에 관한 국내 금융기관간 소송에서 1심 패소를 뒤집고 항소심에서 승소한 사례
[금융] 회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해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발행무효소송을 제기해 무효 확인판결을 받고, 그대로 제1심에서 확정된 사례
[건설·금융] 경남마산로봇랜드사업 해지시지급금 등 청구소송 1,662억원 최종 승소한 사례
[금융·민사] 자산운용사와 증권사가 미국 소재 유명 호텔 매입과정에서 100억원 계약금을 몰취당한 사건에서 추가예치금은 총액인수인(증권사)의 부담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금융·민사] 금융자문계약에 따른 금융회사의 독점적 자문권한을 침해한 경우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민사·금융] 500억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회사의 외부감사법인(회계법인)을 대리하여 수백억 원대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
[금융·민사] 주식매매계약의 체결 이후 대상회사의 상장폐지가 있었음을 이유로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 해제를 인정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확정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금융] 집합투자자기구 간 비상장주식의 자전거래 위반에 관하여 금융위원회 최초로 한 제재처분을 취소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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