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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ion Litigation

구성원

노만경
이동훈
강상덕
강주헌
강훈
고경희
고일광
권오준
김미연
김병주
김용우
김재협
김지희
김추
박성호
박윤정
박재순
박창렬
반정모
백창원
복동일
석호철
송봉준
여지윤
우현수
이경섭
이경진
이봉순
이원근
이원일
이정호
전기철
정경호
정인진
천재민
최문기
하종대
허경범
곽희재
김예니
김태완
문창섭
박민채
박선민
서호석
신수현
이윤상
이지연
최예은
한시운

분야소개
주요업무분야
대표사례
최근업무사례
관련자료

분야소개

Construction litigation cases deal with complex background facts and various legal issues. As a result, the amount of documents concerning such cases would be vast and related disputes become long drawn-out in many instances. Therefore, in order to prevail in construction litigation cases, it is important to not only gain a thorough understanding of all facts concerning the case but also be equipped with extensive, expert knowledge in applicable laws, such as the Civil Code, Commercial Code, administrative law, subcontracting law, etc. Furthermore, it would be necessary for lawyers to carry out long-term, close communications with clients in each step of the litigation process.

Construction Litigation Team of Barun Law LLC, which is Korea’s best law firm in the area of litigation, is made up of attorneys who have formerly served in the Korean court system as judges belonging in departments exclusively dealing with construction cases, and other legal experts who have extensive experience in conducting construction-related lawsuits. The team is here to provide to clients the best possible legal services, as one can see from the team’s outstanding record of having prevailed in numerous construction litigation cases after having obtained a thorough understanding of the legal issues of each case and having carried out effective offense and defense based on its systematic understanding of complex background facts and expert knowledge in applicable laws.

주요업무분야

대표사례

최근업무사례

[건설·부동산] 분양회사 및 그로부터 관리권한을 위탁받은 업체가 관리단 및 그로부터 관리권한을 위탁받은 업체를 상대로 상가건물 관리업무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에서 관리단을 대리해 기각 결정 이끌어
[부동산] 신탁계약 체결 과정에서 신탁회사에 승계되지 않은 청약공급계약이 이행불능 되었는지, 청약금 등에 대한 반환채무가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2심 패소사건의 상고심을 맡아 파기환송을 이끌어 낸 사례]
[부동산]도시개발사업조합이 임원회의․대의원회의를 통하여 조합원의 출자 및 배당에 관한 결의를 할 수 있는지
[건설재건축] 보험회사를 상대로 120억 원이 넘는 추가공사비를 건설보험금으로 청구한 사건에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청구를 전부 기각한 사안
[보전·입찰] 대규모 도시개발사업(3.8조원 규모)과 관련된 민간사업자 공모절차에서 경쟁 컨소시엄이 제기한 사업협약체결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이끌어 낸 사례
[민사] 기투입사업비에 관한 원상회복약정의 정지조건 성취 방해를 인정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등을 전부 기각한 판결
[건설]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대표사를 상대로 제기한 2,150여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에서 대표사를 대리하여 1심, 2심 모두 전부 승소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건설소송·부동산] 임차인이 건물주를 상대로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건물주를 대리하여 갱신거절행위와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의 명확한 구별을 바탕으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민사] 위탁자겸 수익자가 부동산신탁회사를 상대로 선관주의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신탁사를 대리해 전부 승소한 사례
[민사] 의뢰인이 풍력설비 설치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 중 공사기간이 지연된 사안에서, 추가 공사계약서를 근거로 본소 추가공사대금청구 전부인용 및 반소 지연손해금 등의 청구에 대하여 전부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건설] 변환소 설비 공사 수급인이 제3자 소유의 지하 전력 케이블을 파손하는 사고를 일으킨 사안에서, 도급인의 과실을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 금액 중 24%만이 인정된 사례
[건설·부동산] 상가건물 유리 외벽에 개설된 출입문의 철거 및 원상복구를 명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출입문의 현상 유지를 이끌어낸 사례
[민사] A종돈회사 인근에 소음·진동을 동반한 건설공사 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7억 4,000여만 원의 승소 판결 이끌어
[기업형사] 신탁사 직원의 횡령사건에 연루되어 구속기소된 부동산 시행사 임직원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된 사건
[민사] 점유취득시효완성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점유 상실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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