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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Matters

구성원

강훈
김경수
김재형
김지은
김진형
박성호
박재순
백종덕
설재선
손삼락
이강호
이원일
전기철
정재희
최주영
추교진
한승엽
김기복

분야소개
주요업무분야
대표사례
최근업무사례
관련자료

분야소개

Our Taxation Group provides advisory and representation services and protects clients’ legitimate interests in all the aspects of tax issues arising from national and local taxes of income, value-added, inheritance and gift taxes, and customs duties. Our attorneys provide tax advice on general corporate tax issues, financial transactions, outbound investment, investment in real estate, inheritance and gift, being specialized in individual industrial fields and tax issues in collaboration with the other practice groups in the firm. The Taxation Group forms an optimal group of attorneys to provide the best solution to clients in relation to the review of legality before taxation, and administrative, civil and criminal trials and lawsuits filed by and with the Korean National Tax Service, the Korean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and the Korean Tax Tribunal with regard to tax matters. In particular, our Taxation Group has reported a high success rate in tax lawsuits by taking advantage of systematic and organic teamwork of attorneys, advisors and tax attorneys with abundant experience that they have built as former judges, prosecutors and tax officers. We have also recently made a business cooperation agreement with Yeil Tax Corp. to enhance our expertise and capabilities in dealing with tax appeals and tax investigation matters.

주요업무분야

대표사례

최근업무사례

[민사] 증권거래세, 종합소득세 등 체납이유로 내려진 출국금지처분의 취소를 이끌어 낸 사례
[조세] 거래처와의 매입거래를 허위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증액경정처분을 받은 사례에서,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승소
[조세] 납세자의 청구를 인용한 유사 대법원 판례가 있는 사안에서, 과세관청을 대리하여 승소
[형사] 대형교회 원로목사의 조세포탈 범행 공범 혐의로 기소돼 제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S회계법인 이사를 항소심부터 변호해, 제1심 판결 뒤집고 무죄 판결을 이끌어
[조세]글로벌 스포츠브랜드 그룹의 본사 국제마케팅비가 상표권사용료(로열티)와는 특성을 달리한다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최초로 이끌어냄
[조세]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에게 지급한 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행정·조세] 1000억 원대 석유수입부과금 환수소송에서 패소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
[조세]횡령금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는 자에게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7년의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성
[조세행정소송]비특수관계자 간 저가양수로 인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요건과 납세의무자의 사실관계 입증의 정도
[형사]선박왕 권혁 조세포탈사건의 제2심 판결 - 주요 부분 무죄판결
[조세] 특수관계자 간 채권전환 이후의 이자율이 낮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결정경위에 비추어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지급이자손금불산입한 과세예고통지는 부적법
[조세] 조세특례제한법상 본사 지방이전에 따른 임시특별세액감면 혜택을 위해 ‘업종동일성’이라는 요건은 불필요
[조세·민사집행] 22억 4,000만원 상당의 조세채권을 압류채권으로 제기된 동액 상당의 추심금 소송에서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 대한민국(소송수행자:서울지방국세청)의 추심금 청구를 전부 기각한 판결
[조세] PFV가 준공과 동시에 발주청인 공공재단에 시설을 기부채납하도록 한 경우 PFV에 대한 취득세 부과를 취소시킨 사례
[조세·조세형사] 해외금융계좌를 미신고한 임직원을 대리하여 재산은닉, 조세포탈 등 위법한 목적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 약 6억원의 과태료 부과 면제를 이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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