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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상사·민사 소송

구성원

박찬우
서연희
이동재
이채준
장선
전지혜
최종원
강지원
김소연
김유진
김지원
김채현
김태형
박준우
배성은
송하섭
오연수
오윤주
유정민
이도현
이주환
이지수
이충하
장미정
최민영
최영주
한윤석
허고은

분야소개
주요구성원
주요업무분야
대표사례
최근업무사례

분야소개

복잡한 이해관계와 법률문제가 얽힌 상사 · 민사 분야는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 활동 전반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입니다. 계약의 불이행,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 채무불이행, 공유관계, 임대차 등 다양한 민사적 이슈들은 단순한 법리 판단을 넘어 사실관계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전략적 대응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창립 이래 전통적인 송무 강자로 명성을 유지해온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실무 노하우와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소송 전 과정에서 고객의 실질적인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적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가압류·가처분, 보전처분, 집행 절차 등 소송 전후 절차에서도 전방위적으로 대응하며, 상황에 따라 조정 · 화해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 종결을 위한 대안도 함께 모색합니다.

또한 기업고객을 위한 계약검토, 거래구조 자문, 리스크 진단 등을 통해 분쟁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법률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 비용과 시간 소모를 줄이고 고객의 비즈니스 연속성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구성원

주요업무분야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된 각종 분쟁
매매대금, 대여금, 약정금 등 채권 회수 관련 분쟁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부당이득 반환, 법률관계 부존재 확인 등 쟁송
하도급, 용역, 위임 등 상사계약 관련 분쟁
주주총회,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 신주발행, 회사 분할 및 합병 등 상법상 회사, 이사, 주주 관련 분쟁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 관련 절차 대응
확정판결을 바탕으로 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채권추심,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등
조정, 화해, 중재 등 분쟁의 비소송적 해결 절차 대리
상사소송 일반 및 기업 간 거래 분쟁 대응

대표사례

홍콩 소재 회사가 국내 물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전부 승소한 사례
정수슬러지 재활용사업 관련 서울시 상대 130억 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
토양환경보전법상 정화책임 관련 34억 원 구상금 청구 항소심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
A종돈회사 인근에서 소음과 진동을 일으킨 건설공사 시행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7억 4,000여만 원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
국가를 상대로 제기된 구인피의자 구치소 유치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부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불가항력 사유에 기인해 열에너지 공급량 미달한 경우에도 요금 전액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부 기각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
물품독점공급계약 종료 관련 손해배상 청구에서 20억 원대 청구 방어를 성공한 사례
법인양수도계약 조건의 불성취를 주장 및 입증해 잔금 50억 원 면제 및 강제집행 불허를 이끌어낸 사례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 생전 증여 부동산이 유류분반환대상에 해당하는 특별수익 아님을 입증해 승소한 사례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일시사용 임대차'를 인정받아 1심·항소심 전부 승소한 사례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점유 상실일로부터10년 소멸시효 적용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당사자 쌍방 확약서 작성에도 거래 성립 부존재를 입증하여 계약불성립 인정 판결을 받은 사례
주식회사 공동사업 약정 관련 동업체 재산 여부를 쟁점으로 한 사건에서 원심판결 파기를 이끌어낸 사례
부부가 불가분적 채권자라는 점을 확인해 각각 강제집행 가능하다는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공정증서 강제집행 사건에서 채권자 입증책임을 강조해 집행 불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부동산 경매절차 취소 관련 소송에서 강제경매개시결정 회복청구 인용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이전고시 미이행 재건축아파트 소유권보존등기 및 경매 유효성 인정을 받은 사례
매각허가결정 부동산을 매수한 의뢰인 사건에서 강제경매절차 취소로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한 사례
간접강제결정 취소에도 불구하고 기왕 발생한 의무위반에 대한 간접강제금 집행력 존속을 인정한 사례
공군이 규격 미달을 이유로 방송장비 수령을 거부한 사건에서 1심 패소를 뒤집고 항소심 승소한 사례
22억 원대 추심금 소송에서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대한민국, 서울지방국세청)의 추심금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사례
풍력설비 설치 공사 기간이 지연된 사건에서 추가공사대금청구 전부인용 및 반소 지연손해금 등의 청구에 대하여 전부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허위 거래서류가 제출된 여신거래(미트론) 사건에서 선순위 양도담보권 유효성을 인정받은 사례
판매업무 및 관리 위탁계약의 해지를 주장한 가맹본부를 상대로 계약효력존속확인 소송 및 가처분·간접강제 신청을 통해 분쟁을 해결한 사례
도시개발사업조합을 상대로 관계 서류 열람·복사 가처분 인용 사례

최근업무사례

공동연구개발사업에서 중복 증빙자료 등 제출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사례
조합원 당연탈퇴 사유의 법리 및 사실관계 입증으로 조합장 선거 무효 판결을 뒤집고 전부승소한 사례
배당이의 소에 따른 재배당표 미확정을 이유로 대법원으로부터 파기환송 등을 받은 사례
부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집행문을 취소시키고, 반소로 제기된 집행문부여청구 및 손해배상청구(각 7억 7,000만 원)를 모두 기각시킨 사안
분양잔대금 청구 사건에서 적극적 응소행위의 소멸시효 중단 효력을 인정받아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약 400억 원대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에서 1심 140억 원 승소에 이어 항소심에서 상계항변을 전부 배척시켜 약 263억 원을 추가 인정받아 사실상 전부승소를 이끌어낸 사례
대형 가맹본부를 대리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손해배상 소송을 방어한 사례
중도금 미납으로 약 60억 원의 계약보증금이 몰취된 부동산개발 회사들을 대리해 계약보증금 10% 반환 판결을 받고 항소심에서도 이를 유지한 사례
기술적으로 복잡한 플랜트 설비 분쟁에서 공정배관계장도(P&ID)에 대한 정밀 분석을 통해 1심 판결을 뒤집고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
1조 원대 '홍콩 젠투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하여 투자금 손실을 입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최초로 인정받은 사례
[일반상사·민사소송] 데이터센터 전력사용계약의 해제조건이 성취됐음에도 계약 유효 확인을 구한 상대방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시킨 사례
[일반 상사·민사 소송] 기자들의 허위사실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인용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민사] 무자력이 아닌 신탁회사를 대위하여 9억 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받은 사례
[일반 상사·민사 소송] 민법 제469조 제1항 단서의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당사자들의 합의'로 해석하여 채권자의 반대의사표시만으로는 변제공탁이 금지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일반 상사·민사 소송]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EB하나은행지부 선거중지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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