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수 구성원변호사

구성원 소개

학력

  • 1984장흥관산고등학교 졸업
  • 1990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동양사학과 졸업
  • 1997서강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 1997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1999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 2007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Visiting scholar

경력

  • 1990근로복지공사
  • 1990 ~ 1997 대한주택공사
  • 1999 ~ 2001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예비판사
  • 2001 ~ 2003서울지방법원 판사
  • 2003 ~ 2007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사
  • 2005 ~ 2006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고창군법원, 부안군법원 판사
  • 2007 ~ 2010의정부지방법원 판사
  • 2010 ~ 2012서울고등법원 판사(의료전담)
  • 2012 ~ 201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민사집행전담)
  • 2014 ~ 현 재한국민사집행법학회 섭외이사
  • 2014 ~ 2016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부장판사(형사합의, 영장전담, 신청합의)
  • 2015 ~ 2016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2016 ~ 현 재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비상임 조정위원
  • 2016 ~ 현 재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촉탁강사(민사집행법)
  • 2017 ~ 현 재중앙대학교 법무대학원 시간강사
  • 2016 ~ 현 재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주요 업무 및 활동

형사, 영장
 - 경부고속도로 교통사고 위장 100억대 보험살인사건
 - ○○대학교 이사장 등에 대한 특경(횡령), (배임) 등 사건
 - △△△ 의원 후원회장의 특경(횡경), (배임) 등 사건
 - 전 △△△ 도지사 비서실장의 특경(뇌물) 사건
 - □□시내버스회사 사장들에 대한 특경(횡경), (배임) 등 사건
 - 국내 굴지 제약회사 전 대표회사에 대한 특경(횡경), (배임) 등 사건
신청, 경매
 - 유성기업 파업관련 회사측의 쟁의행위금지가처분
 - 아산한사랑병원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사건
 - 노재우 명의 오로라씨에스 주식(노태우 차명주식)에 대한 매각명령 사건
 - 의정부 아일랜드캐슬 경매사건
민사
 - 국내 굴지 제약회사 회장 장남의 유언무효확인사건 항소심
 - 캄보디아 여객기 추락 손해배상청구사건 항소심
 - 롯데호텔 성희롱 손해배상청구사건
 - 한전의 토지공사 상대 간선시설 설치공사비용 청구 사건
저서 및 논문
 - 부동산경매(1), (2), 한국사법행정학회, 2017, 공저
 - 채권집행, 한국사법행정학회, 2017
 - 채권집행의 실무, 육법사, 2015
 -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법원도서관, 2014, 공저
 - 동산․채권담보 집행절차 해설, 법원도서관, 2013, 공저
 -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육법사, 2013, 공저
 - 제3판 주석 민사집행법(IV), (V), 한국사법행정학회, 2012, 공저
 - 민사집행법연구I, 진원사, 2012․
 - 기타집행실무편람(타기사건), 기타집행실무편람편집위원회, 2007, 공저
 - 임차보증금채권이 가압류된 후 임차주택을 양수한 자의 임대인의 제채무자 지위 승계 (민사집행법연구 13권), 한국사법행정학회, 2017
 - 한국에서의 민사집행법의 발전과 전개(민사집행법연구 12권), 한국사법행정학회, 2016
 - (가)압류의 개별상대효의 정립과 그 대안의 모색(민사집행법연구 12권), 한국사법행정학회, 2016
 - 사해행위취소의 효력과 배당(법학평론 4권),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2013
 - 공장저당과 민사집행(사법논집 57집), 법원도서관, 2013
 - 민사집행법 10년, 그 회고와 전망, 사법지원재단, 2013
 - 유언능력 유무의 판단기준과 그 판단요소(사법논집 55집), 법원도서관, 2013
 - 공동저당의 목적물인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함께 경매된 경우의 동시배당에 있어서 민법 제368조 제1항 적용여부와 그 경우의 배당방법(민사집행법연구I), 진원사, 2012
 - 복수의 배당이의 관련 판결에 따른 배당표의 재조정(민사집행법연구I), 진원사, 2012
 -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수익자(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민법 제407조의 모든 채권자에 포함되는지(민사집행법연구I), 진원사, 2012
 - 사해행위취소의 상대효, 채권가압류의 처분금지효(개별상대효)와 배당이의(민사집행법연구 7권), 한국사법행정학회, 2012
 -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 결정의 집행기간(21세기 민사집행의 현황과 과제 : 김능환 대법관 화갑기념), 사법발전재단, 2011
 - 보전처분 불복사건의 처리에 관한 실무 개선방안(21세기 민사집행의 현황과 과제 : 김능환 대법관 화갑기념), 사법발전재단, 2011, 공저
 - 진료기록 개작, 부실기재 등과 의료과오소송(사법논집 53집), 법원도서관, 2011
 - 흑자를 기록한 적이 없거나 신규의 사업자 등의 일실 영업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사법논집 50집), 법원도서관, 2011
 - 사정 후 중복등기가 된 부동산에 관한 후등기에 기한 경매절차에 대한 선등기명의인의 제3자이의(부동산소송 4집), 유로, 2010
 - 연대보증인이 물상보증인을 겸하고 있는 경우 대위의 비율과 그 관련 문제들(법조 648호), 법조협회, 2010
 - 저당권부 채권양도와 민사집행(민사집행법연구 6권), 한국사법행정학회, 2010
 - 정신질환자의 타해사고와 의료과오책임(의료법학 11권 1호), 한국사법행정학회, 2010
 - 근저당부 채권의 양도와 집행에 관한 이의(법조 626호), 법조협회, 2008
 - 미국에서의 건축저작권(저스티스 108호), 한국법학원, 2008
 - 배당표 변경의 법적성질론에 비추어 본 추가배당의 방법과 절차(민사집행소송), 한국사법행정학회, 2008
 - 음란물 규제와 언론, 출판의 자유(재판자료 116집), 법원도서관, 2008
 - 임대주택법에 기한 임차인의 우선매수청구에 관한 실무상의 제 문제(민사집행법연구 3권), 한국사법행정학회, 2007
 - 매각절차는 종료하고 배당절차만 남은 상태에서 제3자이의의 소에서 승소한 유체동산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매득금 반환 절차(법조 601호), 법조협회, 2006
 - 정신질환자의 자살과 의료과오책임(의료법학 7권 2호), 한국사법행정학회, 2006
 -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전손된 경우 휴업손해의 산정기준과 그 배상기간의 범위(저스티스 88호), 한국법학원, 2005
 - 설계도면의 저작물성(저스티스 84호), 한국법학원, 2005
 - 주민투표에 관한 몇 가지 법률적 쟁점(법조 586호), 법조협회, 2005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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