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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nstruction / Re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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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소개

Since reconstruction and redevelopment projects are carried out after relevant resolutions are passed by association members and relevant permits are obtained from applicable authorities, legal disputes are likely to arise in each stage of progression of the relevant project. Success of the project may depend on how fast one can accurately defend itself against such disputes.

Our Reconstruction and Redevelopment Team consists of many attorneys who have previously served as judges in the Korean court system as well as best legal professionals who have accumulated extensive experience in dealing with a variety of relevant cases. They are confident to come up with the best possible solutions for construction associations or members of associations by carrying out thorough and systematic review of various legal issues that such associations or their members may face and thereby provide quality legal services that are satisfactory to the clients’ needs.

주요업무분야

- Representation in lawsuits in each stage of progression of the relevant project (confirmation of invalidity or application for cancellation, including redevelopment area designation/cancellation, permit for association establishment, permit for commencement of project, permit for management disposal plan)
 - Preparation for general meeting of association
 - Negotiations with competent authorities
 - Land expropriation and payment of compensation
 - Request for sale
 - Execution of contract for service
 - Resettlement fee, relocation fee, business compensation, etc.
 - Eviction from and delivery of building

대표사례

  • Reconstruction Case: A case related to the reconstruction of the Gwacheon Jugong Apartment by the Gwacheon Jugong 3rd Complex Housing Reconstruction Maintenance Project Association.
  • Reconstruction Case: A case related to the reconstruction of Banpo 2nd Complex.
  • Reconstruction Case: Cases related to the reconstruction of Goduk Jugong 1st Complex Reconstruction Association, Gaenari 4th Complex Reconstruction Association, and others.
  • Litigation for Member Status Confirmation: A lawsuit involving Samsung C&T Corporation and GS Engineering & Construction Corporation regarding confirmation of member status during a reconstruction and redevelopment project, and confirmation of the invalidity of general meeting resolutions.
  • Management Disposition Plan Litigation: A lawsuit related to the suspension of effect of the management disposition plan by the Hannam 3rd Redevelopment Promotion District Housing Redevelopment Maintenance Project Association.

최근업무사례

[재건축]재건축 사업부지의 약 8.5%를 보유한 상가소유자를 배제한 채 상가를 짓지 않는 내용으로 동의 받은 재건축 조합설립은 무효
[재건축·형사]재건축조합의 조합장 후보가 금품을 교부 받을 당시의 조합장 선거에서는 낙선하고 그 뒤의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경우 사전수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재건축] 재건축 아파트 매수 후 신탁등기 시, 매도인의 불협조 상황에서의 조합원 인정 사례
[재건축·재개발] 재개발조합을 대리해 공사도급계약을 해지당한 건설회사의 조합에 대한 시공자선정 및 입찰중지 가처분 결정을 뒤집고 가처분 결정의 취소를 이끌어 냄
[건설·재건축]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신청을 거부처분한 S시를 상대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일부 인용판결 이끌어
재개발조합이 시공자와의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자, 시공자가 위 해지의 효력 정지 및 새로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절차의 금지를 구한 가처분 사건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의 비대위를 구성한 조합원들이 임시총회소집요구, 법원의 임시총회소집허가 결정을 받아 종전 임원 전원을 해임 및 새로운 임원 전원을 선임하는 등 성공적으로 이룬 사안
[재건축·재개발] 새로 선출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투표조작을 밝히고 주택법상 전자적 총회에서 거쳐야하는 본인 확인 방법에 관해 최초로 판시한 사례
[재건축·재개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시공자 선정 및 공사도급계약 해제(해지) 관련 분쟁을 해결한 사례
[건설·부동산] ‘단군 이래 최대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 총회결의의 효력을 정지한 사례
[재건축·재개발] 지역주택조합이 체결한 용역계약의 무효를 입증하여 12억 원에 달하는 용역대금의 지급의무를 면한 사례
[건설] 재개발사업에서 임대주택 매각 관련 분쟁을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례
[민사집행] 이전고시가 이뤄지지 않은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유효함을 전제로 신축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경매가 유효하다는 확정결정을 받은 사례
[건설·부동산] 28만여 평 규모의 도시개발사업 조합원들이 환지계획인가처분무효확인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도시개발조합을 소송대리하여 전부 승소한 사안
[재건축ㆍ재개발] 재건축사업의 매도청구 대상인 건축물은 정비구역 내에 전체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기존 선례에도 불구하고, 제1심을 취소하고 정비사업의 구역에 걸쳐진 건물에 대해 매도청구를 인정받은 사례
[민사] 도시개발사업조합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에 따라 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하는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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