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도시개발사업조합이 임원회의․대의원회의를 통하여 조합원의 출자 및 배당에 관한 결의를 할 수 있는지

[재건축·형사]재건축조합의 조합장 후보가 금품을 교부 받을 당시의 조합장 선거에서는 낙선하고 그 뒤의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경우 사전수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군복무 중 부주상골(전모지) 증후군이 발병한 사안에서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재건축]재건축 사업부지의 약 8.5%를 보유한 상가소유자를 배제한 채 상가를 짓지 않는 내용으로 동의 받은 재건축 조합설립은 무효

[선거 관련 공소사실] 정치자금법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속초시장의 항소심 사건에서 주된 공소사실인 4,500만 원의 정치자금 수수의 점에 대하여 무죄 판단을 받고 부수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된 사례

[건설·부동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서 학교용지 부분만을 해제한 사례

[병원영업권] 3인이 공동으로 병원을 운영하다가 1인이 탈퇴(해지)한 후 정산금을 청구하여 상당한 액수의 영업권을 인정받은 사안

[재건축] 재건축 아파트 매수 후 신탁등기 시, 매도인의 불협조 상황에서의 조합원 인정 사례

군 복무 중 사고에 대하여 보훈처에서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아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았지만, 보훈처에서 또 다시 ‘상이등급기준에 미달’된다는 거부결정을 한 사안

[민사] 사해행위취소 사건이 중복적으로 제기된 사건의 대법원에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는 주장을 한 것이 받아들여져, 파기환송판결을 받은 사안

[부동산] 토지수용에 있어서 공부상으로는 ‘도’, ‘전’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현황인 대지로 보상받은 사안

[부동산]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후 조합의 기존 감정가 및 법원 감정가보다 상당히 높은 비율의 청산금을 인정받은 사안

[경매·근저당권말소·배당이의] 근저당권의 채무원인 서류 중 특히 지연배상금률이 ‘공란’ 등으로 되어 있어, 제1심에서 지연배상금으로 상법 소정의 6% 등으로 판단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지연배상금으로 연 24% 또는 연 24.5%를 인정받은 사안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의 비대위를 구성한 조합원들이 임시총회소집요구, 법원의 임시총회소집허가 결정을 받아 종전 임원 전원을 해임 및 새로운 임원 전원을 선임하는 등 성공적으로 이룬 사안

[민사] 총판 지위에 있는 회사가 물품공급사를 상대로 약 15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물품공급사를 소송 대리하여 청구를 전부 기각해 승소한 사례

[건설·부동산] ‘단군 이래 최대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 총회결의의 효력을 정지한 사례

[건설, 부동산] 조합장을 해임하고 해임총회 개최비용 추인의 안건도 가결한 사안

[건설·부동산] 상가건물 유리 외벽에 개설된 출입문의 철거 및 원상복구를 명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출입문의 현상 유지를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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