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바른 사이트는 IE11이상 혹은 타 브라우저에서
정상적으로 구동되도록 구현되었습니다.
익스플로러 10 이하버전에서는 브라우저 버전 업데이트 혹은
엣지, 크롬, 사파리등의 다른 브라우저로 접속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익스플로러 10 이하버전에서는 브라우저 버전 업데이트 혹은
엣지, 크롬, 사파리등의 다른 브라우저로 접속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石镐哲律师于1983年在釜山地方法院初任法官，先后担任大法院裁判研究官、司法研修院教授、法院行政处人事室室长，德深望重，执业能力超群，作为法院的精英人员担任过众多要职，2007年从首尔高等法院部长法官一职退任，加入博伦。尤其作为行政法领域专家，石律师就任法官期间，担任过特别部法官和裁判研究官行政组组长；在司法研修院任教期间，其专业性也得到认可，主讲行政法和行政诉讼法课程；作为行政判例研究会的核心成员，发表过多篇该领域论文。不仅如此，在企业刑事领域，石律师也具备出众的实力，曾成功处理H集团会长秘密资金案件；在诉讼领域也展现出优秀的执业能力，在各类经营权纠纷及建设、不动产纠纷案件中取得了远超当事人预料的成果。
- 果川市住宅公社公寓再开发管理处分计划撤销案件
- 新吉洞公寓再开发组织设立人临时处分无效确认案件
- Yooshin Corporation不实监理所致停业处分的撤销案件
- Chin Hung International Inc.,申请审批住宅建设计划退回处分的撤销案件
- 拆除高速公路边巨星广告牌命令相关案件
- World Town违反禁止重复调查规定所致法人税纳税处分的撤销案件
- 现代集团会长秘密资金职务侵占及渎职案件
- 歌手Rain取消夏威夷演出所致损害赔偿金侵占案件
- 关于碧山建设公司旧股权的虚假诉讼案件
- 新韩代表理事关于收购公司的渎职案件
- “船舶大亨”逃税案件
- 江原乐园滑雪场施工款请求案件
- 天马高速(株)股东权确认案件
- 檀国大学地块买卖价款请求案件
- 《行政诉讼法注释》，博英社，2004
- “竞拍开始决定的效力”，《裁判资料》 第35期，1987
- “不当劳动行为的成立条件”，《人权和正义》 第185号，1992
- “行政行为的附款”，《裁判资料》第68期，1995
- “约束力范围处分事由的同一性”，《行政判例研究》 第5期，2000
[형사]선박왕 권혁 조세포탈사건의 제2심 판결 - 주요 부분 무죄판결
[노동] 대법원, “노조 사무실 전기료, 회사가 안 내도 된다”
[재건축·형사]재건축조합의 조합장 후보가 금품을 교부 받을 당시의 조합장 선거에서는 낙선하고 그 뒤의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경우 사전수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노동]기간제 근로자의 기간제 근무기간을 장기근속수당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것이 기간제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인지 여부
[민사] 동덕여대 설립자 변경 판결을 2심에서 뒤집고 전부 승소 후 대법원 승소 확정판결까지 선고받은 사례
[민사] 제1심 판결을 뒤집고, 수도권 도시철도 운영기관 사이에 약 1,000억 원 상당의 연락운임 정산을 이끌어 낸 사례
[형사, 행정사건] 선박왕 조세포탈 형사사건 대부분 무죄확정 및 조세부과처분취소 행정사건 파기환송
[건설재건축] 보험회사를 상대로 120억 원이 넘는 추가공사비를 건설보험금으로 청구한 사건에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청구를 전부 기각한 사안
[지식재산] 서울지하철 자동안내방송 저작권 소송
[건설·부동산] 대형건설사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180억 원이 넘는 추가공사비를 건설보험금으로 청구한 사건에서 보험회사를 소송대리하여 99%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 사례
[행정] 다수의 공적 서류에 민간업자가 수허가권자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관광진흥법령의 해석 등을 통해 지자체가 농지전용 수허가권자임을 밝힌 사건
[건설·부동산] 28만여 평 규모의 도시개발사업 조합원들이 환지계획인가처분무효확인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도시개발조합을 소송대리하여 전부 승소한 사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