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영업비밀의 묵시적 사용승낙이 문제된 사건

[영업비밀] 위법한 압수·수색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고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이끌어낸 사안

[지식재산] 특허권자의 무리한 권리범위 확장에 기초한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를 기각한 사안

[지식재산] 특허침해를 인정한 1심 판결 뒤집고 항소심에서 특허 비침해 판결 이끌어

[민사] 무효인 관리규약에 대한 일부 구분소유자들의 묵시적 승인이 가능함을 주장하여, 규약상 정액제 관리비 부과조항에 따른 관리비 청구를 인용 받은 사례

[당선무효] 대한변리사회의 전 회장이 대한변리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당선무효확인청구를 기각시킨 사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32794)

[지식재산] 특허권 및 디자인권을 보유한 상대방의 전방위적 지식재산권 행사를 전부 무력화한 사례

[행정] 사회복지법인 임시이사 선임처분의 효력에 기초하여 이사회 결의의 유효성을 인정받은 사건

[지식재산] 부정경쟁행위가 오랜 기간 동안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받아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낸 사례

[행정] 토양 내 불소오염에 대한 정화조치명령을 무효화하여 수백억 원의 정화비용지출을 면하게 한 사례(전부승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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