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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 2008경북구미고등학교 졸업
  • 2014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2017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2017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
  • 2021 ~ 현 재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노동법)

경력

  • 2020 ~ 현 재대한변호사협회 노동법 전분문야 변호사 등록
  • 2021 ~ 2022LG전자 법무그룹 파견근무
  • 2017 ~ 현 재법무법인(유한) 바른 소속 변호사

주요 업무 및 활동

인사/노동

- 해고 기타 징계에 관한 각종 구제신청사건 및 행정·민사 소송

- 임금 및 퇴직금, 비정규직 등에 관한 각종 소송

- 각종 노동가처분 및 고용노동청 진정·형사 사건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학원강사, 대학교 시간강사, 백화점 위탁판매원, 프리랜서 개발자 등)의 근로자성에 관한 민·형사 소송

- D사, L사, K협회 등에 대한 인사노무 관련 각종 자문 제공


상사·기업분쟁

- A사 공정거래법 위반 이슈 관련 자문 및 소송

- N사 및 S사 경영권 분쟁(주권인도) 관련 소송

- M사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 관련 소송

- T사 언론보도에 따른 손해배상 관련 소송

- 각종 손해배상, 대금 및 정산, 임대차, 토지인도 등 소송


형사

- 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직권남용 사건

-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관련 직권남용 사건

- 전 국회의원 명예훼손, 징계 관련 민·형사 사건

- 전 국기원장 업무상횡령, 업무방해 사건

- L그룹 사주 특경법위반(횡령) 사건

- 전 J중앙회장 선거법위반, 업무상배임 사건

- 전 Y경찰서장 강요, 직권남용 사건

- 국립대교수 연구비 관련 사기 사건

- K뉴타운조합, W뉴타운조합 관련 각종 민·형사 사건

- 살인, 사기, 횡령·배임, 문서범죄, 성범죄, 뇌물수수, 마약 등 사건


헌법·행정(교육)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관련 헌법소원(인용)

- 학교법인 S학원, 자사고지정취소부동의처분 관련 행정소송

- Y대 교수 해임무효확인사건, J대 교수 교원소청심사사건


기타

- 다수 업체 및 기관에 대한 종합 자문서비스 제공

자격

대한변호사협회 '노동법' 전문분야 등록(2020. 7. 27.)

프로필

02-3479-2610

jonghwa.lee@barunlaw.com

최근업무사례

[인사•노동] 백화점 중간관리점주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판결

[인사·노동] 유명 입시학원의 온·오프라인 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됨을 확인한 판결

[인사·노동] 회사가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를 통해 시세차익을 취한 직원들에 대해 면직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

[인사·노동] 지원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의 채용청탁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인사규정)상 직권면직사유의 문언적 한계를 벗어나고 청탁과 채용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당해 직권면직은 위법하다는 판결

[민사] 기투입사업비에 관한 원상회복약정의 정지조건 성취 방해를 인정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등을 전부 기각한 판결

[인사·노동] 특정 프로젝트 업무 수행을 위한 프리랜서 개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판결

[인사·노동] 백화점 매장관리자(소위 ‘중간관리점주’)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판결

[노동] 채용비리사유로 직권면직된 근로자들을 대리해 인과관계없음을 증명하고 1심과 항소심 모두 승소한 사례

[형사] 세월호 특조위 활동과 관련된 직권남용죄가 문제된 사안에서 전부 무죄를 받은 사례

[인사·노동] 특정 프로젝트 업무 수행을 위한 프리랜서 개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재차 확인한 판결

[인사·노동] 지방공기업 자체평가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