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바른 사이트는 IE11이상 혹은 타 브라우저에서
정상적으로 구동되도록 구현되었습니다.
익스플로러 10 이하버전에서는 브라우저 버전 업데이트 혹은
엣지, 크롬, 사파리등의 다른 브라우저로 접속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익스플로러 10 이하버전에서는 브라우저 버전 업데이트 혹은
엣지, 크롬, 사파리등의 다른 브라우저로 접속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해고 기타 징계에 관한 각종 구제신청사건 및 행정·민사 소송
- 임금 및 퇴직금, 비정규직 등에 관한 각종 소송
- 각종 노동가처분 및 고용노동청 진정·형사 사건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학원강사, 대학교 시간강사, 백화점 위탁판매원, 프리랜서 개발자 등)의 근로자성에 관한 민·형사 소송
- D사, L사, K협회 등에 대한 인사노무 관련 각종 자문 제공
- A사 공정거래법 위반 이슈 관련 자문 및 소송
- N사 및 S사 경영권 분쟁(주권인도) 관련 소송
- M사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 관련 소송
- T사 언론보도에 따른 손해배상 관련 소송
- 각종 손해배상, 대금 및 정산, 임대차, 토지인도 등 소송
- 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직권남용 사건
-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관련 직권남용 사건
- 전 국회의원 명예훼손, 징계 관련 민·형사 사건
- 전 국기원장 업무상횡령, 업무방해 사건
- L그룹 사주 특경법위반(횡령) 사건
- 전 J중앙회장 선거법위반, 업무상배임 사건
- 전 Y경찰서장 강요, 직권남용 사건
- 국립대교수 연구비 관련 사기 사건
- K뉴타운조합, W뉴타운조합 관련 각종 민·형사 사건
- 살인, 사기, 횡령·배임, 문서범죄, 성범죄, 뇌물수수, 마약 등 사건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관련 헌법소원(인용)
- 학교법인 S학원, 자사고지정취소부동의처분 관련 행정소송
- Y대 교수 해임무효확인사건, J대 교수 교원소청심사사건
- 다수 업체 및 기관에 대한 종합 자문서비스 제공
대한변호사협회 ‘노동법’ 전문분야 등록(2020. 7. 27.)
[인사•노동] 백화점 중간관리점주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판결
[인사·노동] 유명 입시학원의 온·오프라인 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됨을 확인한 판결
[인사·노동] 회사가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를 통해 시세차익을 취한 직원들에 대해 면직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
[인사·노동] 지원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의 채용청탁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인사규정)상 직권면직사유의 문언적 한계를 벗어나고 청탁과 채용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당해 직권면직은 위법하다는 판결
[민사] 기투입사업비에 관한 원상회복약정의 정지조건 성취 방해를 인정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등을 전부 기각한 판결
[인사·노동] 특정 프로젝트 업무 수행을 위한 프리랜서 개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판결
[인사·노동] 백화점 매장관리자(소위 ‘중간관리점주’)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판결
[노동] 채용비리사유로 직권면직된 근로자들을 대리해 인과관계없음을 증명하고 1심과 항소심 모두 승소한 사례
[형사] 세월호 특조위 활동과 관련된 직권남용죄가 문제된 사안에서 전부 무죄를 받은 사례
[인사·노동] 특정 프로젝트 업무 수행을 위한 프리랜서 개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재차 확인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