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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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소개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인사노무그룹 노동분쟁해결팀은 인사노무에 관한 풍부한 실무 경험과 법률지식을 겸비하고 있는 전문변호사, 송무에 관하여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법원·검찰 출신의 변호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출신의 공인노무사 등의 프로페셔널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경제의 구조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노동분쟁사건의 특수성을 통찰하고 사안별로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조직하여 최적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탁월한 업무수행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분야

1. 해고 및 징계 등에 관한 소송
· 징계 또는 저성과자 해고 등
· 전보발령, 대기발령, 직위해제 등의 인사권 행사 관련

2. 임금 및 퇴직금 등에 관한 소송
· 임금, 성과급, 통상임금, 최저임금, 퇴직금 등의 미지급 관련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자성에 관한 소송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관련
·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관련

4. 비정규직 등에 관한 소송
· 불법파견, 위장도급 등 파견근로자의 법적 지위 또는 고용주체 관련
·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차별시정 등 관련

5. 집단적 노사분쟁 등에 관한 소송
· 부당노동행위 등 관련
·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등 관련

6. 노동가처분
· 단체교섭응낙, 쟁의행위금지, 직무집행정지, 임금지급, 취업방해금지, 취업규칙효력정지 등

7. 노동형사
· 근로기준법위반, 노동조합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직업안정법위반 등 사건

8. 노동위원회 신청 사건
· 각급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 및 차별시정 사건

대표사례

최근업무사례

[노동] 피고 대한예수장로회총회(합동) 동서울노회가 피고 A를 사랑의교회의 위임목사로 위임한 결의가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을 대리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는 판결 이끌어
[노동] ‘방과 후 학교 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가
[노동]임기 만료된 학교법인 이사가 긴급처리권 등을 이유로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을까?
[노동] ‘백화점 중간관리점주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첫 판결
[인사·노동] 백화점 매장에서 종사하는 위탁판매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최초로 이끌어냄.
[인사노동]징계대상자가 징계위원들을 무더기로 기피한 경우 명백하게 징계절차를 지연시키기 위한 목적이라면 기피대상이 된 징계위원들이 서로에 대한 기피신청을 기각했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한 사례
[노동]KTX 여승무원, 철도공사 직원 아니다. 법무법인 바른, 파견 근로의 기준 다시 확인하는 대법원 판결 이끌어
[노동]기간제 근로자의 기간제 근무기간을 장기근속수당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것이 기간제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인지 여부
[노동] 대법원, “노조 사무실 전기료, 회사가 안 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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