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税务犯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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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소개

博伦律师事务所专门成立了应对税务犯罪的工作小组。小组成员由专业律师以及在国税厅曾担任专门委员的专家顾问所组成。博伦的税务犯罪应对小组能够为客户积极争取到无嫌疑处分、无罪判决等最佳结果,这无不依赖于博伦律师专业的业务能力以及丰富的实务经验。

주요업무분야

- Response to investigations launched by the Korean National Tax Service in relation to alleged tax offences  
- Response to investigations launched by prosecutors in relation to charges filed by the Korean National Tax Service
- Response to investigations launched by prosecutors in relation to white collar crime (regarding tax issues)
- Response to trials relating to tax issues

대표사례

최근업무사례

[형사] 상고심에서 검사가 제출한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인하여 86억원 상당의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파기환송
[형사·조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담당공무원을 협박해 1심에서 공무집행방해죄 유죄판결을 받아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 된 사건의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석방된 사례
[형사, 행정사건] 선박왕 조세포탈 형사사건 대부분 무죄확정 및 조세부과처분취소 행정사건 파기환송
[형사] 자동차매몰치사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자동차매몰의 고의가 부정된 사례(광주고등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노202 판결)
[조세]횡령금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는 자에게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7년의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성
[조세형사]폐동거래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교부하였다고 보기 위한 검사 및 과세당국의 사실관계 입증의 정도
[조세행정소송]비특수관계자 간 저가양수로 인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요건과 납세의무자의 사실관계 입증의 정도
[형사]선박왕 권혁 조세포탈사건의 제2심 판결 - 주요 부분 무죄판결
[형사] 새로 추가되었지만 잘 활용하지 않아 사문화되다시피 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을 적용시켜 형 면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조세·조세형사] 해외금융계좌를 미신고한 임직원을 대리하여 재산은닉, 조세포탈 등 위법한 목적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 약 6억원의 과태료 부과 면제를 이끈 사례
[조세형사] 인력공급업체 대표 2명에 대하여 특가법위반(조세), 특경법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이를 모두 기각시킨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