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UN LAW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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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성 및 피고인의 인식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된 사례

고소고발·수사 대응

[자문] ㈜YTN 지분매각 법률자문 수행 사례

M&A

[기업법무] 미화 1,000만 달러 이상의 손해배상을 명한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을 이끌어낸 사건

국제거래/투자 북미

[지식재산] 유명 프랜차이즈 '우리할매떡볶이'의 상표 리스크를 확실하게 제거한 사건

특허, 상표권 등 침해 대응

[행정] S국제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아동을 대리하여 인권위에 차별행위 시정 권고 및 국제학교 교장들에 대한 검찰 고발을 이끌어낸 사건

행정소송 사학구조개선·학교분쟁대응

[형사] 150억 원 상당 특경법위반(배임)죄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상장회사 대표이사 등을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모두 혐의없음 처분받도록 한 사례

기업형사

[건설·부동산] 종중총회 결의에서 의결권 행사의 방해가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효력이 부인되고, 의결정족수도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된 사례

건설·부동산

[민사] 점유취득시효완성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점유 상실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

건설소송 건설·부동산

[형사] 179억원 상당의 뇌물수수 및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을 뒤집고 전부 무죄를 받아낸 사례

반부패금융경제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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