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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문] 우리은행 2분기 특수채권(약 5,226억 원) 매각자문 완료

기업금융 금융거래 금융자문

[건축행정] 제1심 판결을 뒤집고, 행정청의 도로연결불허가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건축행정 행정소송

[형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등으로 기소된 피고인을 항소심까지 변호해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및 강제추행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소년부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인사노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인사명령의 적법성을 법리에 따라 확인한 판정

[조세형사] 인력공급업체 대표 2명에 대하여 특가법위반(조세), 특경법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이를 모두 기각시킨 사례

[가사소송] 국제적 아동탈취 발생 후 2년 안에 헤이그 아동탈취협약에 기한 아동반환 확정 결정을 이끌어내고 강제집행까지 완료해 낸 사례

이혼/상속 소송

[반부패금융경제범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심에서 각 징역 1년 6월 및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피고인들을 항소심부터 변호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고 상고기각까지 받아낸 사례

반부패금융경제범죄

[기업형사] 비상장회사가 상장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임직원들이 자본시장법위반(사기적부정거래), 특경가법위반(사기, 배임) 등으로 입건된 사안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전부 종결시킨 사례

[민사] 주식회사 명의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동업약정에 있어, 당사자들이 모두 주주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의 주식이나 소유재산이 동업체의 재산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동업탈퇴에 따른 지분환급의 대상으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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