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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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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설립 및 상장기업 발행 주식 인수 자문

기업자문 금융자문

[건설·부동산] 구두약정 등에 기초하여 추가적 법인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인용받은 사례

건설·부동산

[금융·민사] 주식매매계약의 체결 이후 대상회사의 상장폐지가 있었음을 이유로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 해제를 인정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확정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금융소송 증권 M&A

[형사] 삼성전자가 전 해외법인 주재원을 상대로 특경법위반(배임)죄로 고소하여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도록 한 사례

고소고발·수사 대응 반부패금융경제범죄

[행정] 재림교인의 안식일 성수를 위한 면접일정 변경신청이 거부되어, 면접일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려진 불합격처분이 위법하다고 최종적으로 판단된 사례

행정소송 헌법소송

[건설·부동산] 책임준공의무를 불이행한 시공사가 대주단에게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후 시행사의 사업시행권을 탈취하려 한 사건에서, 시공사의 주주확인을 구하는 가처분을 모두 기각시킨 사례

건설·부동산

[민사집행] 이전고시가 이뤄지지 않은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유효함을 전제로 신축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경매가 유효하다는 확정결정을 받은 사례

재건축 재개발

[기업형사]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고소당한 제약회사 대표이사를 변호하여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례

기업형사

[형사] 완구유통업체를 기망하여 독점공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50억 원 이상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기업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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