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바른

[민사] 금전대여 사실이 기재된 다수의 처분문서를 바탕으로 10억 원을 상회하는 대여금이 청구된 사건에서, 문서의 진정성립이 부정되어 청구가 전부 기각되도록 한 사례

[민사] 마스터리스(Master Lease, 임차인이 건물을 통째로 임차하여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임대차) 형태의 임대차에 따라 수선의무의 면제를 인정받은 사례

[인사노무] 지방공기업의 평가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판결

[건설ㆍ부동산] 부동산매매계약 취소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약 12억 원을 지급하라는 제1심을 뒤집고, 9,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이끌어 낸 사례

건설소송 건설·부동산 건설 부동산

[민사집행] 매각허가결정이 난 상태의 부동산을 매수한 매수인을 위하여 부동산강제경매절차 등을 취소시켜 경매기입등기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한 사례

[기업법무] 영실업 중국 합작투자법인 설립자문

국제거래/투자 기업자문

[지식재산] 타인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취득, 사용 또는 누설한 피고인들에게 부정한 목적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도록 피해자를 조력한 사례

특허, 상표권 등 침해 대응 영업비밀보호

[건설·부동산] 28만여 평 규모의 도시개발사업 조합원들이 환지계획인가처분무효확인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도시개발조합을 소송대리하여 전부 승소한 사안

재건축 재개발 건설소송 건설·부동산 건설 부동산

[노동형사] A사의 노조탈퇴강요 사건 기소범위 최소화 및 영장재청구 방어 성공사례

기업형사 인사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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