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민사집행] 22억 4,000만원 상당의 조세채권을 압류채권으로 제기된 동액 상당의 추심금 소송에서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 대한민국(소송수행자:서울지방국세청)의 추심금 청구를 전부 기각한 판결

[회사·금융] 상환전환우선주식 보유자가 주식인수약정 위배를 이유로 제기한 43억 원 상당의 상환금청구 및 위약벌 청구에 대하여,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특정 주주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을 것을 규정한 약정은 주주평등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청구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금융] 회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해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발행무효소송을 제기해 무효 확인판결을 받고, 그대로 제1심에서 확정된 사례

[형사] 성형외과 의사가 의료관광사업을 위해 자신이 설립한 회사에 9억원 상당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유죄를 받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전부 무죄를 받은 사례

[기업형사] 비상장회사가 상장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임직원들이 자본시장법위반(사기적부정거래), 특경가법위반(사기, 배임) 등으로 입건된 사안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전부 종결시킨 사례

[민사] 주식회사 명의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동업약정에 있어, 당사자들이 모두 주주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의 주식이나 소유재산이 동업체의 재산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동업탈퇴에 따른 지분환급의 대상으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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