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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在弼律师于1987年初任法官,直至2009年2月从首尔地方法院部长法官一职退任,22年间一直投身于法官工作。2000年至2002年担任大法院裁判研究官期间,作为刑事及劳动案件共同裁判研究官,对大法院的上诉案件进行研究;2003年至2006年担任部长法官期间,在司法研修院担任教授,教授刑事裁判实务、劳动基础理论课程。2009年3月朴律师作为合伙人律师加入博伦,活跃至今。其主要业务领域为刑事诉讼,尤其擅长企业相关各类刑事诉讼和民事诉讼,以及商事诉讼和民事临时处分案件。
朴律师在司法研修院任教期间,曾担任司法考试的出题委员及阅卷委员,同时,还在雇佣劳动部的下属劳动教育院、韩国经营者总协会的下属研修院讲授劳资关系法律概论课程,在现代海上火灾保险(株)的下属研修院讲授损害赔偿诉讼基础理论课程。
- Y集团混凝土搅拌车公司代表理事等人员违反《特定经济犯罪加重处罚等相关法律》(诈骗)案件
- S集团工程公司理事等人员违反《特定经济犯罪加重处罚等相关法律》(诈骗)案件
- 学校法人K理事长违反《特定经济犯罪加重处罚等相关法律》(职务侵占)案件
- D集团造船海洋公司理事渎职受贿案件
- C集团工程公司代表理事违反《资本市场及金融投资业相关法律》案件
- D集团建设公司代表理事违反《特定经济犯罪加重处罚等相关法律》(诈骗)案件
- B集团葬仪公司代表理事违反《特定经济犯罪加重处罚等相关法律》(职务侵占)案件
- S集团建设公司理事行贿案件
- 国会议员L某违反《公职选举法》案件
- 超短线交易员S等人违反《资本市场及金融投资业相关法律》案件
- P储蓄银行会长违反《特定经济犯罪加重处罚等相关法律》(渎职)案件
- 财政经济部副部长助理贿赂犯罪案件
- L集团军工企业武器交易商K某违反《特定经济犯罪加重处罚等相关法律》(诈骗,资产境外转移)案件
- S储蓄银行会长违反《特定经济犯罪加重处罚等相关法律》(渎职)案件
- S会计师事务所税务部门理事违反《特定犯罪加重处罚等相关法律》(税务)案件
- L集团会长违反《特定经济犯罪加重处罚等相关法律》(职务侵占)案件
- D纺织公司代表理事违反《特定经济犯罪加重处罚等相关法律》(职务侵占)案件
-S株式会社高管违反《公正交易法》案件
- 东部建设(株)针对韩国道路公社提起的追偿金请求案件
- 同和药品(株)针对房地产开发商提起的没收合同定金案件
- POSCO(株)的合作公司及研究所员工针对POSCO(株)提起的损害赔偿请求案件
- 韩国中部发电(株)电力处处长针对公司提起的解雇无效确认案件
- 现代商船(株)针对现代汽车(株)提起的损害赔偿请求案件
- 斗山建设(株)针对韩国电力公社提起的招标程序中止临时处分案件
- 现代集团针对韩国外汇银行(株)等13家债权银行提起的停止共同制裁决议效力临时处分案件、停止指定优先协商对象决议效力临时处分案件
- SK建设(株)针对国家提起的实施设计适格人地位确认诉讼、临时地位临时处分案件
- 学校法人弘益学院提起的禁止妨害施工临时处分案件
- ARTIS(株)提起的禁止召开临时股东大会、停止股东大会决议效力临时处分案件
- 代理SK建设(株),办理因销售合同解除、取消而提起的不正当得利及损害赔偿请求案件
- 代理SK建设(株),办理针对现代制铁(株)提起的返还额外工程价款案件
- 代理SK建设(株),办理价格合谋相关损害赔偿请求案件
- 代理三和涂料(株),办理附认股权公司债发行无效确认案件
- 代理东国制钢关联公司东和产业(株)大股东,办理股东权确认案件
- 代理SK建设(株),办理罚款撤销案件
- 代理新世界(株),办理罚款撤销案件
- “劳动特殊理论”,司法研修院,2004
- “损害赔偿诉讼”,司法研修院,2005
- “争议行为目的及程序的正当性”,《ANAM LAW》第14期,高丽大学,2002
- “贿赂罪的职务关联性”,《大法院判例解释》第39期,法院读书馆,2002
- “工会会员未经投票程序进行的争议行为的正当性及业务妨害罪的成立与否”,《21世纪司法的展开》,博英社,2005
[형사] 김00 금융분석원장 뇌물수수등 사건
[형사] 상고심에서 검사가 제출한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인하여 86억원 상당의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파기환송
[공정거래]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담합 관련 행정소송에서 건설사 중 유일하게 공정위를 상대로 승소
[형사] 대형교회 원로목사의 조세포탈 범행 공범 혐의로 기소돼 제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S회계법인 이사를 항소심부터 변호해, 제1심 판결 뒤집고 무죄 판결을 이끌어
[공정거래] 경인운하 담합 소송에서 SK건설 구원, 공정위 처분 전부 취소
재개발조합이 시공자와의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자, 시공자가 위 해지의 효력 정지 및 새로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절차의 금지를 구한 가처분 사건
[공정거래] 추가공사비 등 미지급을 이유로 하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 건에서 공정위의 심사절차종료 결정 등을 도출
[민사] 영상회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이사회 결의가 무효임을 다투는 사건에서 이사회 회의 영상을 기술적으로 분석하여 무효 사유가 없다는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공정거래] 대리점들의 가처분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시키고, 같은 이유의 공정위 조사에서 심사절차종료 결정을 이끌어 낸 사안
[공공계약] 포항영일만항 남방파제 축조공사에 관한 입찰에서의 실시설계적격자지위보전 가처분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