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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구조개선 및 학교분쟁대응

  • 강병섭 변호사

    고상교

  • 강병섭 변호사

    김대희

  • 강병섭 변호사

    이성훈

  • 강병섭 변호사

    이지연

  • 강병섭 변호사

    조재빈

  • 강병섭 변호사

    최영찬

  • 강병섭 변호사

    김유진

  • 강병섭 변호사

    이수진

  • 강병섭 변호사

    홍승진

분야소개

최근 우리 사회는 학령인구 급감으로 고등교육기관, 특히 사립대학이 그 운영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립대학 구조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2025년 8월에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향후 관련 법률 분쟁이나 법률서비스 수요 역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사립학교 혹은 학교법인과 관련된 인적ㆍ물적 변경, 나아가 대학, 학과의 통폐합 등 사학구조개선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률적 이슈(교원소청심사,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사소송, 헌법소송 등)에 관한 대응 및 사학 운영에 대한 자문을 맞춤형으로 제공하기 위해 "사학구조개선 및 학교분쟁대응팀"을 출범했습니다. 사학구조개선 및 학교분쟁대응팀은 학교법인(학교)의 설립‧변경과 그 임원 지위의 변동, 학교법인의 재산과 회계, 학교법인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감독, 사립학교의 운영, 교원의 임용(재임용)과 신분보장 및 징계 등 (사립)학교와 관련된 법률 분쟁에 관해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바른의 사학구조개선 및 학교분쟁대응팀은 교육부 대학설립개편심사위원회 위원 출신 변호사와 행정분야 법제 전문가 그리고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경력을 쌓아 고등교육 및 초중등교육 정책‧학교 구조조정‧교원 인사 등 교육분야 업무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이 학교법인의 재산과 회계‧부동산‧교직원 인사노무‧형사 등 학교법인의 제반 법률 문제에 관해 종합적이고 차별적인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요구성원

주요업무분야

- 대학교, 학과 통폐합 및 학교법인 인수, 합병 등 구조조정 관련 자문, 소송

- 교원의 임용, 재임용, 면직, 징계, 직위해제 등 교직원 인사 관련 자문, 소송

- 학교법인의 학교 운영 및 재산 관련 자문, 소송

- 학교법인 이사회 운영 및 이사 선임 등 임원에 관한 자문, 소송

- 학교법인에 대한 각종 규제 및 행정처분에 관한 자문, 소송

- 재건축 등 사업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관련 자문, 소송

- 교권보호 및 학교폭력 등 학내 분쟁 관련 자문, 소송

대표사례

사학구조개선 및 학교분쟁대응

- 대학교, 학과 통폐합 및 학교법인 인수, 합병 등 구조조정 관련 사건

- 사립학교 임원(이사, 감사) 취임 승인 취소 등 사학분쟁 관련 사건

- 학교 설립, 폐교 및 변경, 학생정원 증감, 학교 재산 변경 등 관련 사건

- 특목고, 자사고, 특성화중 지정 및 지정 취소 관련 사건

- 고등학교 및 대학 입학전형 관련 사건


인사노무

- 대학 구조조정에 따른 교원 재임용 거부, 폐과 면직 등 교원 인사 관련 사건

- 교직원 징계, 직위해제, 직권면직 등 인사 처분 관련 사건

- 공무원 징계, 직위해제, 면직 등 인사 처분 관련 사건


행정

- 재건축 등 사업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관련 사건

- 학교안전사고 관련 손해배상 및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관련 사건

- 교권 침해(교권보호위원회) 및 아동학대 등 교육활동 관련 사건

- 학교폭력 관련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관련 사건


형사

- 학교법인 매매 관련 형사사건


입법컨설팅

- 교육, 학교 관련 각종 법률에 대한 입법지원

최근업무사례

[사학구조개선 및 학교분쟁대응] 학교법인을 대리해 비전임교원 경력을 전임교원 경력으로 기망 임용된 교원에 대한 면직 처분이 적법하다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사학구조개선 및 학교분쟁대응] 금전대여 사실이 기재된 다수의 처분문서를 바탕으로 10억 원을 상회하는 대여금이 청구된 사건에서, 문서의 진정성립이 부정되어 청구가 전부 기각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된 사례
[사학구조개선 및 자산관리대응] 학교법인을 대리하여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공제급여 지급 인용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학구조개선 및 자산관리대응]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폐과 면직 처분의 실질을 가진 재임용 거부 처분의 취소결정을 받아낸 사례
[사학구조개선 및 자산관리대응] 학교폭력 피신고인을 조력하여,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심의 사건에 대하여 ‘조치 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행정] 교원 재임용 심사과정에서 게재예정증명서만 제출된 논문에 관한 실질심사 누락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는 원심을 뒤집고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사례
[행정] S국제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아동을 대리하여 인권위에 차별행위 시정 권고 및 국제학교 교장들에 대한 검찰 고발을 이끌어낸 사건

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