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바른

[노동형사] A사의 노조탈퇴강요 사건 기소범위 최소화 및 영장재청구 방어 성공사례

기업형사 인사노무

[인사·노동] 임금피크제가 유효하다고 판단 받은 사례

[인사·노동] 직장 내 성희롱으로 징계처분을 받았던 간부 직원을 간부직에서 직위해제하고 일반 부원으로 전보한 회사의 인사발령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받은 사건

[인사·노동] 지방공기업 자체평가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판결

[인사·노동] 특정 프로젝트 업무 수행을 위한 프리랜서 개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재차 확인한 판결

[인사·노동] 회사가 노동조합의 계좌로 5천만원을 입금한 것이 운영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낸 사례

[인사·노동] 회사의 상무가 비조합원에게 노동조합에 관한 부정적인 의견을 표현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검찰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

노동분쟁해결 인사노무

[인사·노동] 형사판결 확정을 이유로 당연퇴직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복직할 수 있도록 자문·조력한 사례

[행정·노무]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요구되는 준법정신과 윤리의무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 대한 징계면직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함으로써 1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취소한 사례

행정소송 인사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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