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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무사례

인사노무

[인사·노동] 형사판결 확정을 이유로 당연퇴직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복직할 수 있도록 자문·조력한 사례

2022-11-21

행정소송 인사노무

[행정·노무]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요구되는 준법정신과 윤리의무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 대한 징계면직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함으로써 1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취소한 사례

2022-09-27

인사노무

[인사·노동] 공기업이 시행한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에 대하여 소속 직원들이 무효를 주장하며 제기한 임금소송에서 회사 측을 대리하여 1, 2심 전부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

2022-09-27

인사노무

[인사·노동] 증권사의 임금피크제가 유효하다고 판단받은 사례

2022-08-18

인사노무

[인사·노동] 콜센터 상담사의 직무태만 등을 이유로 한 회사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단을 받은 사례

2022-03-25

인사노무

[노동] 채용비리사유로 직권면직된 근로자들을 대리해 인과관계없음을 증명하고 1심과 항소심 모두 승소한 사례

2022-03-25

인사노무

[인사노무·노동분쟁해결] 9년에 걸쳐 심리한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에서 '경영상태 악화의 예견 가능성과 장기적 극복 가능성, 기업 존속 가능성' 등 구체적 판단기준 제시한 파기환송 사례

2022-01-25

인사노무

[인사·노동] “형사상 소추로 인하여 구속되어 형사휴직 시에는 실형이 확정된 경우 징계를 할 수 있다”라는 단체협약 규정에 대하여, 위 규정은 ‘형사상 소추로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를 징계사유로 한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제한해석을 이끌어냄으로써 해고가 정당함을 인정받은 사례

2021-12-20

인사노무

[인사·노동] 증권회사에서 영문리포트를 교열, 편집하는 외국인 에디터의 경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의 출판물 편집자에 해당한다는 판결 사례

2021-11-23

인사노무

[인사노무·노동분쟁해결] ‘해외파견 직원 체불임금, 국내 본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대법원 파기환송 사례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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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동] 증권사의 임금피크제가 유효하다고 판단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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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노동분쟁해결] 9년에 걸쳐 심리한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에서 '경영상태 악화의 예견 가능성과 장기적 극복 가능성, 기업 존속 가능성' 등 구체적 판단기준 제시한 파기환송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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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노동분쟁해결] ‘해외파견 직원 체불임금, 국내 본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대법원 파기환송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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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동] 공기업이 시행한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에 대하여 소속 직원들이 무효를 주장하며 제기한 임금소송에서 회사 측을 대리하여 1, 2심 전부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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