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바른

[인사노무] 태양광발전사업 겸직행위를 이유로 한 공공기관의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받은 사례

[인사노무] 경영성과급 및 퇴직연금 부담금 청구 사건에서 근로자의 청구를 방어한 사례

[인사노무] 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에게 손깍지, 손등 입맞춤, 팔짱 끼기 등의 성희롱을 한 상사에게 면직 처분을 내린 것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승소 사례

[인사노무] 지방자치단체의 공개채용절차를 통한 기간제근로자 반복 채용에 대해 계속 근로관계를 불인정한 판결

[사학구조개선 및 자산관리대응]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폐과 면직 처분의 실질을 가진 재임용 거부 처분의 취소결정을 받아낸 사례

사학구조개선·학교분쟁대응 인사노무

[인사노무] 임원 퇴직금 규정의 존재를 부인하는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승소를 이끌어 낸 사례

[인사ㆍ 노동] 교육청과 위탁돌봄교사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무기계약직 돌봄교사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아니 된다는 판단을 받아낸 사례(파기환송)

[인사노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인사명령의 적법성을 법리에 따라 확인한 판정

[인사노무] 지방공기업의 평가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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