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바른

[공정거래] 포워드벤처스엘엘씨한국지점(쿠팡)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 ㈜티브로드도봉강북방송의 대구케이블방송(주) 인수에 대한 기업결합심사에서 통상 전례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기업결합승인' 결정 이끌어 내

[형사] 김00 금융분석원장 뇌물수수등 사건

[공정거래] 소비자들이 아무런 불만없이 상품을 이용하고 있고 사업자가 검수정책을 강화하였다면 사업자에게 지나치게 부담을 주는 공표명령부과는 부당

신제품 R&D약정시 정식계약 아닌 주문서 등 간편방식인 경우 인도되지 않은 물품공급계약은 불성립

생산된 제품을 담기위해 별도로 구입한 플라스틱 포장재, 폐기물부담금 대상 안돼

무효인 압류의 외관을 신뢰하여 체납세액을 납부한 경우 국가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가부

퇴직군인이 법률 장애로 퇴역연금 못 받다가 사망 후 법률 장애가 해소된 경우 유족에게 연금청구권 이전

압수수색중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무관한 증거를 수집해 이를 타인의 범죄 수사에 이용했다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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