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UN LAW

법률상담
법률상담

[공정거래]입찰 내정가를 산정한 사업자의 행위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방법

공정거래 공정거래수사대응

[재건축·형사]재건축조합의 조합장 후보가 금품을 교부 받을 당시의 조합장 선거에서는 낙선하고 그 뒤의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경우 사전수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재건축 재개발 건설·부동산

[조세]횡령금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는 자에게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7년의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성

조세 조세형사

[외국인투자] 글로벌 1위 임플란트 업체 스트라우만의 국내 기업 ㈜메가젠임플란트에 대한 투자에 있어 국내 기업을 대리함

국제거래/투자

[일반민사]도로로 이용되는 사인의 토지에 관하여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상사] 이사의 자기거래행위에 있어서 제3자의 중과실 인정

상사중재

[조세형사]폐동거래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교부하였다고 보기 위한 검사 및 과세당국의 사실관계 입증의 정도

조세형사

[노동] 대법원, "노조 사무실 전기료, 회사가 안 내도 된다"

노동분쟁해결

[조세행정소송]비특수관계자 간 저가양수로 인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요건과 납세의무자의 사실관계 입증의 정도

조세 조세형사

통합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