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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선박왕 권혁 조세포탈사건의 제2심 판결 - 주요 부분 무죄판결

조세 조세형사

[가사] 인지소송에서 친생자관계는 과학적 증명방법에 의한 증거조사와 간접사실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

[부동산]도시개발사업조합이 임원회의․대의원회의를 통하여 조합원의 출자 및 배당에 관한 결의를 할 수 있는지

건설소송 건설·부동산 건설 부동산

[형사]공직자에 대한 기부행위의 주체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엄격한 증명이 필요

[합작투자] 울산 북항에 동북아 오일허브를 구축하는 6,200억 원 상당 규모의 프로젝트 관련 합작투자계약 체결협상과정에서 한국석유공사를 대리함

[의료&제약] 1200억 원대 생동성시험 조작 사건 대법원 파기 환송 판결 받아내

[조세] 특수관계자 간 채권전환 이후의 이자율이 낮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결정경위에 비추어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지급이자손금불산입한 과세예고통지는 부적법

[조세] 조세특례제한법상 본사 지방이전에 따른 임시특별세액감면 혜택을 위해 '업종동일성'이라는 요건은 불필요

[의료] 동맥 절제로 과다출혈을 일으켜 환자가 사망한 경우, 의료진과 병원의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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