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UN LAW

법률상담
법률상담

[공정거래] 불공정거래행위 등이 문제된 사안에서 외국 법인 및 총판을 상대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공정거래

[행정] 직접생산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조달청의 판매중지조치가 위법하다는 판결 사례

우주항공·방산·공공계약 행정소송

[영업비밀] '컴퓨터 프로그램 영업비밀'을 유출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전(前) 직원들'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로 고소하여, 전 직원 4명 모두 2년 실형(법정구속) 유죄 판결 받은 사건

영업비밀보호

[지식재산] 비변리행위의 변호사법 위반 여부가 문제된 고발대리 사건

특허, 상표권 등 침해 대응

[지식재산] 상대방의 특허권침해 주장을 효과적으로 방어한 사안

특허, 상표권 등 침해 대응

[금융·행정] H자산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자산관리회사(AMC) 국토교통부 겸영인가 취득 관련 자문

기업금융

[형사] '도급계약 체결 또는 건설공사 시공건으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함으로써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판결 받은 사례

[인사노무·노동분쟁해결] 9년에 걸쳐 심리한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에서 '경영상태 악화의 예견 가능성과 장기적 극복 가능성, 기업 존속 가능성' 등 구체적 판단기준 제시한 파기환송 사례

인사노무

[자문] 예금보험공사의 우리금융지주 지분 10% 경쟁입찰에서의 우리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을 위한 매수자문 업무의 성공적 수행 사례

우주항공·방산·공공계약 기업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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