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UN LAW

법률상담
법률상담

[민사] 홍콩 소재 회사가 국내 물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심 전부 승소

[민사] 기존 건물관리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원고)가 새로운 건물관리인(피고)에게 포괄적 계약인수를 이유로 용역비 지급을 구한 사건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승소판결을 이끈 사례

[공정거래] 고양/파주지역 19개 레미콘사업자의 담합 사건에서 예상과징금 대비 최대 430억 원의 과징금 감경과 형사고발 면제까지 이끌어낸 사례

공정거래수사대응

[민사] 분식회계로 인한 주식가치의 과대평가 여부가 쟁점인 사안에서 350여억 원의 주식매매대금 청구를 전부 인용받은 사례

금융소송

[공정거래] 피고(원사업자)가 하도급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수급사업자들)이 36억 원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들 청구기각과 다름 없는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 낸 사례

공정거래

[형사] 중국회사 보증부사채(ABCP) 관련한 1,600억 원대 특경법위반(사기) 및 자본시장법위반 사건 1심 전부 무죄판결

금융형사

[지식재산] 특허권자의 특허권 침해 주장을 청구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에 근거하여 효과적으로 방어한 사안(항소심)

특허, 상표권 등 침해 대응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의 비대위를 구성한 조합원들이 임시총회소집요구, 법원의 임시총회소집허가 결정을 받아 종전 임원 전원을 해임 및 새로운 임원 전원을 선임하는 등 성공적으로 이룬 사안

재건축 재개발

[당선무효] 대한변리사회의 전 회장이 대한변리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당선무효확인청구를 기각시킨 사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3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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