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UN LAW

법률상담
법률상담

[재건축·재개발] 새로 선출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투표조작을 밝히고 주택법상 전자적 총회에서 거쳐야하는 본인 확인 방법에 관해 최초로 판시한 사례

재건축 재개발

[선거·형사] 지지서명 운동으로 인한 당내경선운동방법 제한위반, 서명․날인운동 금지위반 및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사건에서 원심에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공직선거대응

[의료·형사]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던 환자가 기관 내 삽관된 튜브를 스스로 제거하는 사고로 인해 사망하여 환자의 주치의와 중환자실 간호사가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의료분쟁

[영업비밀] 국내 최대의 휴대폰 방수 점착제 개발ㆍ제조업체인 A사가 경쟁업체 B사를 상대로 B사의 양산품이 영업비밀 침해품임을 이유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 사건

영업비밀보호

[특허] 복수 주체에 의한 특허권 침해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특허, 상표권 등 침해 대응

[자문] 주식회사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의 뉴저지 소재 상업용 빌딩 매입 법률자문 제공

[형사] 속칭 '기획부동산' 사기죄 및 무등록 다단계판매업(판매액 합계 1750억원)의 범죄사실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전부 무죄 판단을 받아낸 사례

기업형사

[산업안전보건] 건설용 리프트 해체 작업 중 근로자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해 1심 전부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기업형사

[M&A] 서울고속터미널 지분 5.54%(약 530억원 상당) 매각자문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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