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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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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우리은행 해외자산(약 286억원) 정리 관련 법률자문 완료

국제거래/투자 기업자문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일부를 기부채납의 형태로 사실상 유상 양도하는 경우에도 강행규정인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인정한 사안

재건축 재개발 건설·부동산

[금융형사]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전원일치 평결로 1심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을 변호하여,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금융소송

[지식재산] 상표권 침해소송 중 상대방이 제기한 상표권 불사용취소 분쟁에서 승소한 사례

특허, 상표권 등 침해 대응

[기업형사] 건설사 대표 2명에 대하여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이를 모두 기각시킨 사례

기업형사 고소고발·수사 대응 경찰수사대응

[지식재산] 사명 변경 후 변경된 사명과 일응 유사한 측면이 있는 사명을 사용하던 회사와의 상표권침해금지청구권 등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사건에서 승소한 사례

특허, 상표권 등 침해 대응

[가사ㆍ상속] 형제들로부터 도합 16억 원에 달하는 유류분청구를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례

이혼/상속 소송

[반부패금융경제범죄] 모 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의 불법대출 관련 194억 원 특경법위반(배임) 혐의를 받은 은행 심사본부장의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사례

금융형사 반부패금융경제범죄

[반부패금융경제범죄] 특경법위반(배임)죄 등으로 고소고발되어 4명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의료법인 관련 사건을 변론하여 8명 모두 혐의없음 종결되도록 한 사례

경찰수사대응 반부패금융경제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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