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UN LAW

법률상담
법률상담

[민사] 관련 항고심에서 간접강제결정의 근거가 되는 가처분결정이 신청 당시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취소되었음에도, 청구이의 사건에서 가처분결정 취소 전 기왕에 발생한 의무위반에 따른 간접강제금에 대한 집행력은 존속한다는 판단을 이끌어 낸 사례

[형사] 대한변리사회를 대리하여 유명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유죄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고소고발·수사 대응

[보험] 인접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화재에 관하여 별도의 법원감정 없이 손해배상을 인정받은 사례

보험·재보험 및 해상·해운

[개인자산관리]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약 140억 원의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한 사건에서 망인의 진의에 불합치하는 사인증여계약의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원고청구를 기각시켜 전부 승소한 사례

개인자산관리 및 승계

[민사] 도시개발사업조합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에 따라 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하는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

재건축 재개발 건설소송 건설·부동산

[기업형사]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된 S건설회사 현장소장을 대리하여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기업형사 고소고발·수사 대응 경찰수사대응

[금융] 집합투자자기구 간 비상장주식의 자전거래 위반에 관하여 금융위원회 최초로 한 제재처분을 취소시킨 사례

금융소송 금융경제범죄 및 금융규제 대응

[중대재해대응] 공사현장 붕괴 사고로 근로자 사망 및 중상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으로 기소된 원청업체에 벌금형, 현장소장 등 원청업체 소속 직원들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낸 사례

중대재해 대응

[인사ㆍ 노동] 교육청과 위탁돌봄교사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무기계약직 돌봄교사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아니 된다는 판단을 받아낸 사례(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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