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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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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유명 프랜차이즈에 관한 상표권침해소송에서 확실하게 승소한 사건

특허, 상표권 등 침해 대응

[기업형사] 자본시장법위반죄(시세조종행위,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로 기소된 사건에서 전부무죄를 받은 사안

기업형사 금융경제범죄 및 금융규제 대응

[가사/상속소송]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에서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하는 소송신탁행위임을 밝혀내어 각하 판결을 받아낸 사례

이혼/상속 소송

[부동산금융자문] 일본 오키나와 소재 쇼핑몰(이온몰)에 관한 신탁수익권 매매 관련 법률자문 완료

국제거래/투자 일본 금융자문

[조세] 신탁재산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주체는 모두 수탁자인 점을 주장하여 승소한 사례

조세

[공정거래] 부동산 분양광고에 대한 부당광고 심사 건에서 시정명령, 과징금 등의 제재조치 감면을 얻어낸 사례

공정거래

[민사] 부당한 가처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보전권리의 존부가 사실관계 차이가 아닌 법적해석 내지 평가상 차이에 기인했기에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니라는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

[건축행정] 이웃 주민의 민원을 발단으로 내려진 건축허가취소처분에 대하여, 전부 취소판결을 받아 건축주의 권리를 구제한 사례

건축행정 행정소송

[에너지/인프라] 직접전력거래 방식의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자문

에너지/인프라 프로젝트금융 (PF) E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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