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UN LAW

법률상담
법률상담

[재건축·재개발] 구 아파트에 관한 명의신탁자가 재건축된 신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도록 한 판결을 최초로 이끌어 낸 사례

재건축 재개발

[프로젝트금융] 태양광발전사업 PF와 관련하여, 시공사가 제기한 감액된 공사대금 지급 청구사건에서 사업시행자를 대리해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에너지/인프라 프로젝트금융 (PF)

[사학구조개선 및 자산관리대응] 학교법인을 대리하여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공제급여 지급 인용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학구조개선·학교분쟁대응

[행정소송] 소래나들목이 '지방자치단체에게 설치의무가 있는 간선시설인 도로'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원심판결을 뒤집고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사례

건축행정 행정소송

[공정거래] 담합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책임제한을 인정받아 손해액 50%를 감액받은 사례

공정거래

[공정거래] 납품업자의 대표자 및 제조업자의 대표자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납품업자의 '종업원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공정거래

[공정거래] 최근 성행하고 있는 '네트워크 병원'도 가맹사업법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기 때문에 가맹사업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사례

공정거래

[공정거래] '특수관계 위탁운용 계약'이라는 표제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과 실질이 가맹사업법상 가맹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당한 갱신거절을 인정한 사례

공정거래

[형사] 계약대금을 부풀려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업무상횡령)된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

반부패금융경제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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