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UN LAW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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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징계처분의 근거 규정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의 효력 정지 및 보궐선거 절차가 중지된 사례

행정소송

[행정소송] 2건의 사고사망만인율 통보처분에 대하여 모두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건축행정 행정소송

[인사노무] 비등기 임원이 계약기간만료로 퇴직하여 재직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지만 귀책사유가 없음을 밝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판단을 받은 사례

인사노무

[인사노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정년연장 연구원 연구부문 전보조건부 임용발령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받은 사례

인사노무

[M&A] ㈜탑런토탈솔루션의 ㈜진웅산업(現 ㈜탑런머티리얼솔루션) 지분인수

M&A

[프로젝트금융] 발안~남양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BTO-a) 관련 자문

에너지/인프라 프로젝트금융 (PF)

[민사] 무자력이 아닌 신탁회사를 대위하여 9억 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받은 사례

일반 상사·민사 소송

[재건축 재개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을 대리하여 총회결의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재건축 재개발

[여성아〮동청〮소년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으로 기소된 피고인을 공판 단계부터 변호해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신상정보공개등 면제∙미부과)

고소고발·수사 대응 여성·아동·청소년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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