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UN LAW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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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발주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로 보아 적법한 조정신청이 간주된 사안

건설소송 건설·부동산

[행정소송] 주택법 제92조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이 기속재량행위가 아니라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대법원 파기환송판결을 받은 사례

행정소송 세무조사대응

[조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를 주장하여 노인복지시설 조성사업 시행자에 대한 감면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과세처분의 취소를 이끈 사례

조세

[인사노무] PIP(성과개선계획)가 불공정하게 운영되어 이루어진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은 사례

인사노무

[일반 상사·민사 소송] 기자들의 허위사실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인용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일반 상사·민사 소송

[일반형사] 청소년 성매매 사건에서 검찰 단계에서 경찰 죄명의 의율변경을 이끌어내 약식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고소고발·수사 대응 경찰수사대응 일반형사

[일반 상사·민사 소송]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EB하나은행지부 선거중지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일반 상사·민사 소송

[일반 상사·민사 소송] 민법 제469조 제1항 단서의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당사자들의 합의'로 해석하여 채권자의 반대의사표시만으로는 변제공탁이 금지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일반 상사·민사 소송

[사학구조개선 및 학교분쟁대응] 금전대여 사실이 기재된 다수의 처분문서를 바탕으로 10억 원을 상회하는 대여금이 청구된 사건에서, 문서의 진정성립이 부정되어 청구가 전부 기각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된 사례

사학구조개선·학교분쟁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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