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ㄱ.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
채무자 회사

ㄴ. 사건의 배경
본 사건은 경기도 소재 대형 카페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자 회사가 회생절차를 신청한 사안입니다. 채무자 회사는 법인의 설립 및 카페 개점이 코로나 시기와 맞물림과 동시에 카페 건설공사의 준공이 6개월여 간 지연되는 등 사업 초반 예상치 못한 유동성 및 수익성 악화를 겪게 되었으며, 금융기관으로부터 카페 부지 및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을 통해 거액의 대출을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2. 바른의 대응 및 법원의 조치

회생절차에서 거액의 담보권자인 금융기관과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바른은 캠코로 하여금 근저당권을 인수하도록 하는 전략을 수립하였고 다음과 같이 회생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 사건 수임 초기 단계부터 캠코에 대한 적극적인 근저당권 인수 요청 전략 제시

- 회생절차개시신청서 접수 전, 카페 방문, 임장, 현황조사 등 점검 실시하여 현장에 맞는 실제적인 신청서 작성업무 수행

- CRO 사임에 대한 변수 대응

- 채무자 회사에게 켐코에 대한 적극적인 근저당권 인수 요청 및 회사의 영업 및 갱생 전략 소개 방법 안내

- 캠코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나온 후 곧바로 캠코 측 인수팀 및 회생팀이 본 법인 카페에 방문 및 현장조사

- 조사위원 조사 과정에서 비용 절감 전략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영업이익률의 개선을 통해 채무자 회사의 계속기업가치 상승 전망을 설명

- 금융기관 및 캠코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회생계획안에 대한 기록적인 인가율을 달성(회생채권자의 조 99.60%, 회생담보권자의 조 98.41%)

이러한 회생절차의 진행을 바탕으로 법원은 회생계획을 인가하였고, 본 법인의 매출이 증가될 것이 예상되어 회생채권 조기 종결 신청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3. 업무의 의의

회사 자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에 대한 거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나 캠코의 근저당권 인수 전략을 통해 높은 인가율을 기록한 이번 사건은, 회생절차개시신청 단계부터 신속히 전략을 수립하여 금융기관 및 캠코와 면밀히 소통하고, 채무자 회사의 부동산 가치의 홍보, 영업 전략에 대한 컨설팅 및 자문을 제공하여 회생담보권자, 채무자 회사 및 관계인 모두 win-win 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4. 시사점

회사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그에 대한 거액의 근저당권 등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근저당권의 인수 등 전략적인 접근은 회생계획안 인가 및 회생 성공의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바른은 다양한 회생 사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회생절차의 실효성과 속도 모두를 확보하는 최적의 해법을 제시합니다.


ㅁ 담당 변호사: 조동현